오는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입니다.
2025년 4월 30일 오늘 오전 광화문 앞에서는 42개 주거운동단체가 대선을 앞두고 새로 들어설 정부에 대한 주거정책 원칙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주거정책 원칙 요구 – 세입자 주거권 보호 –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 – 자산불평등 완화와 주택시장 안정 – 탄소중립 주거정책과 무분별한 도시 팽창 제한
기자회견문
내란도, 투기 사회도 종식하자! 21대 대선, 모두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다. 주지하듯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빛의 연대로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열리게 된 조기 대선이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사회대개혁을 실현하자는 광장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러나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와 대세 유지에 매몰된 정치는 사회대개혁에 대한 광장의 열망을 담지 못하고 있다.
온전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사회대개혁을 위해서도, 혐오와 차별이 자라나는 토양이 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절실하다. 그리고 ‘집’은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이다. 심화된 불평등의 핵심에 주거·부동산에 기인한 자산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집값과 전월세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기반해 출범한 지난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거권 보장에 역행했다. 반지하 폭우 참사 등 기후재난과 주거불평등 심화에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역대급으로 삭감했고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외면했으며,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도 거부권을 남발했다. 반면, 서민 정책이라 우기며 집부자 감세와 부동산 ·투기 ·개발 규제완화에 열을 올렸다. 기득권 정치는 주거 불안에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윤석열들이 쌓아 올린 부동산 체제는 여전히 견고하다. 벌써부터 거대 양당 후보들은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누가 돼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된다”는 시장의 기대까지 나오고 있다. 집을 소유한 이들과 소유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변하는 정치에서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우리의 주거권은 나중으로 밀리고 있다.
광장의 열망이 나중으로 밀릴 수 없다. 일상이 계엄과 내란인 불평등 해소가 진정한 내란 종식이자 민주주의다. 모두의 주거권 보장이 민주주의다. 이에 21대 대선을 맞은 주거시민단체들은 주거권으로 다시 만날 세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세입자 보호 강화하라. 주택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증금 규제와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구제를 확대해야 한다.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을 확대하는 등 임대차법 개정하고 임대차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
△ 하나,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하라.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과 공급목표를 확대하고, 도심 내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거주기간도 확대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은 환매 조건부로만 공급해 투기적 요소를 차단하고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 주거 급여 대상자 확대와 주거 품질 연계를 요구한다. 최저 주거 기준 개선과 강행력 있는 주거·안전기준 마련, 주거 복지 전달체계 강화도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전국 최대 쪽방촌인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연령, 결혼 여부, 가구 형태, 국적, 장애, 성별 또는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적 주거 복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 하나,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을 요구한다. 부동산 세제 및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 무분별한 주택 금융을 제한하고, 주택 시장의 투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와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 하나, 주거부문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제한하라. 기후 위기가 생존을 위협하고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건설 분야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 주거권과 환경을 위협하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제한하고, 수도권 집중 및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은 1992년 무주택자들이 모여 선포한 ‘무주택자의 날’이다. 33년 전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사회를 이루자’며 선포한 희망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매 시기,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의 시대는 권력자들이 아닌 시민들이 열어왔다. 이번 조기 대선도 마찬가지다. 21대 대선을 맞는 주거시민단체들은 부자감세와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들을 심판하고, 주거불평등을 끝장내는 사회대개혁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내란도, 투기 사회도 종식하자! 모두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2025. 4. 30.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2025 홈리스주거팀, 한국사회주택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대구주거복지센터, 대구달서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전주시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청주시주거복지센터,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 사단법인 삼양주민연대,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4/30 현재 4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