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어버이날, 빈곤노인에 대한 불효를 멈추자.

<성 명>

어버이날, 빈곤노인에 대한 불효를 멈추자.

5월에도 50만명 기초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없다.

기초연금 30만원 주고 생계급여 30만원 깍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해결하자.

내일, 5월 8일은 부모님에게 공경과 감사를 드리는 어버이날이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에게 즐겁고 평안한 날이 되기를 바란다. 현재 한국 노인이 처한 현실이 너무도 무겁기 때문이다. OECD 최근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37개국 평균 14.8%의 거의 3배에 이른다. OECD 회원국 중 사회지표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중남미 멕시코(24.7%), 칠레(17.6%)보다도 훨씬 높다.

노인 빈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에서 노인 빈곤에 대응하는 핵심 제도가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시행된 이래 꾸준히 올라 30만원에 도달했다.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을 겪는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발전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현재 약 50만명에 이르는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다음달 20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가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과가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하는 일이 매달 반복된다. 어버이날이 있는 5월에도 그렇다.

그 결과 지난 10년 이상 기초연금이 꾸준히 인상되어 중간계층이 포함된 비수급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은 늘어나고 있지만 기초수급 노인의 소득은 늘 제자리이다. 기초연금으로 인해 오히려 기초수급 노인과 그 이상 노인 사이의 가처분소득에서 ‘역진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2014년, 기초연금이 20만원으로 오를 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사회에 알려졌다. 이후 당사자 노인, 복지/노인단체들이 온 몸으로 해결을 요구해 왔으나 아직도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부조의 원리인 ‘보충성’을 이유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보충성 원리를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하는 행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난 이후 도입된 기초연금에 보충성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차상위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 인상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만, 기초수급 노인은 어떤 혜택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심지어 기초수급 노인들이 아예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일도 늘고 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료에 의하면, 기초수급 노인 50만명 중 6만명은 아예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에 실익이 없고, 오히려 의료급여 수급까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포기 비중은 2017년 9.8%에서 계속 늘어 2020년 12.3%에 이른다.

이제는 해결하자. 보건복지부가 의지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한 단어를 고치면 되는 일이다. 지금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도 위 급여처럼 예외를 적용하면 된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우리사회 빈곤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누릴 수 있다.

내일은 어버이날, 제발 기초수급 노인들에 대한 불효를 멈추자. 지금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발표하고, 내년 예산요구안에도 담기를 요청한다. <끝>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노후희망유니온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 동자동 사랑방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 영등포쪽방상당소 / 전국대리점연합회 / 전국자원재활용연대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한국사례관리학회 / 한국지역복지학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

거대 양당 부동산 정책 규탄 기자회견(4/22,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문>
부동산 정책 후퇴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치권에서 부동산 개혁 후퇴 조짐이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여론을 반영한다면서 부동산 과세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아예 공시가격 동결을 제안하며 부동산 개혁을 좌초시키려 한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 후퇴는 지난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행보가 너무 당황스럽다. 지난 재보궐선거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해 집없는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정부와 여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패배에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거꾸로 부동산 가격 인상 혜택을 보고 있는 집소유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을 현행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재산세 인하 특례 기준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대 범위도 확대하려 한다. 심지어 당대표 선거에서는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90%까지 풀겠다는 황당한 공약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다.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의 행보 또한 가관이다. 지난 18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등 5개 단체장들은 공시가격 동결을 제안했다. 올해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집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하니 동결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당선되자마자 주택 가격에 연동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 기득권을 옹호하겠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두 당이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키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이다. 작년에 비해 평균 19%가 올라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과중하다고 말한다. 두 당에 묻는다. 지금 우리나라 공시가격 수준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시가격(적정가격)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다(2조). 현재 공시가격은 정상적인 거래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실상 법 위반 상태에 있다. 이에 우리 사회가 단계적으로 공시가격를 현실화하기로 정했고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이 상향되고 있다. 정당이라면 공시가격의 정상화 과정을 옹호해야하는 것 아닌가?

올해 공시가격 평균 인상율이 두자릿 수가 된 것은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1.2% 포인트 상승에 그친다. 결국 공시가격 인상의 핵심 원인은 단계적 현실화 조치보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있다. 가격 폭등으로 인한 단물은 누리면서 그에 따른 세금 책임은 회피하려는 게 정당한 일인가?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90%까지 상향하는 목표는 현행 법을 준수하고 시세대로 세금을 내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다름아니다. 부동산 보유세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 장기 계획을 시행 1년 만에 좌초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용납되어선 안된다. 또한 공시가격 인상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기준을 완화하는 시도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만약 현금 부족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이연하는 제도를 검토할 만하다. 세 부담 자체를 줄여주는 정책 후퇴가 아니라 세 부담 시점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국가들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목하자. 높은 부동산 가격을 감안하면 보유세 강화가 지금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안고 있다. 근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집없는 서민들은 벼랑 위에 서 있다. 만약 두 당의 부동산 정책 후퇴가 정말 실행된다면 민심의 인내도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즉시 부동산 정책 후퇴 논의를 중단하라.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내가만드는복지국가⋅노년유니온⋅민달팽이 유니온⋅민변 민생경제위원회⋅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정의당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토지+자유연구소⋅한국도시연구소

84차 복지국가촛불 안내

[84차 복지국가촛불 안내]

제 84차 복지국가촛불 <기본소득의 재정 방안> 주제로 자리를 마련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1년 4월 30일(금) 저녁 07:30
– 참가: http://bit.ly/복지국가촛불

20210416… 세월호 7주기

세밧사는 서사협 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서울복지시민연대와 함께 세월호 7주기 연대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신의사월>을 함께보며, 여전히 올라오지 못한 진실에 대한 아픔을 공유하였습니다.

416연대에서는 온라인 행동으로 페이스북 등 SNS 프로필 사진에 노란리본을 달아 연대하는 ‘기억의 물결 캠페인’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http://416act.net/act_20210416_01/99213

세월호 7주기 <당신의 사월>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와 서사협 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서울복지시민연대가 세월호 7주기 연대사업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당신의 사월> 영화를 함께 보며, 7년 동안 끌어올리지 못한 진실에 대한 아픔과 유가족, 생존자들의 마음을 다시금 느끼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월호를 기억하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세월호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학생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며 보내는 일곱번째 봄을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외칩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이행하라 !

세밧사를 더 알리기 위해!

세밧사 운영위원회는 지난 토요일(4월 10일) 파주 사회복지책마을에 모여, 세밧사의 가치를 세상에 더 알리기 위한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9년의 시간동안 회원분들과 복지국가, 사회정책개혁을 위해 달려왔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운동, 줬다뺏는 기초연금 운동을 통해 아동의 의료비 보장이 높아지고, 병원비를 모금하던 시절에서 아동의 건강권이 주목받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보충성의 원리’에 갇혀 논의되던 노인 빈곤문제‍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고쳐나갈 부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밧사가 새롭게 준비하는 집걱정없는 세상을 위한 ‘주거권’ 운동을 위해 더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의/인권/평등/연대/민주주의가 흐르는 사회를 위해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의 손을 잡아주세요 🙂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진 설명이 없습니다.
사진 설명이 없습니다.
사람 1명 이상, 실내의 이미지일 수 있음

세월호 7주기, <당신의 사월> 함께 봐요.

세월호 7주기 <당신의 사월> 관람신청
다시 세월호 7주기가 돌아왔습니다.
일곱번째 봄을 맞는 지금도, 여전히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모두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당신은 어떤 4월을 보내고 계신가요?

4월 13일 저녁 <당신의 사월>을 함께 보고 유가족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아갈 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 영화 관람은 무료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단체별 15인만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밧사 회원분들만 신청 가능하시며, 선착순 15인을 초대드립니다.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시: 2021년 4월 13일(화) 19시 30분
장소: 롯데시네마 합정점
신청: bit.ly/세밧사세월호

세밧사 온라인 독서모임 <사회법 읽기>

[사회법 읽기모임 1차 2021. 4. 6.]

■ 함께 읽은 곳: 서문 ~ 2장, 5장, 역자후기
■ 공통과제 ①: <사회법(인간과 복지)> 서문 ~ 제1부 2장(사회법의 역사) , 역자후기 읽기
■ 공통과제 ②: 내가 알게 된 ‘사회법’의 새로운 사실(내용) 3가지를 글로 정리해보기 (A4 반 페이지 분량)

[한 줄 후기]
– 결론적으로 사회법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복합적인 평등’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회보장, 공공부조, 구제를 넘어서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차이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형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공동체적 합의가 있었던 지점들이 흥미로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도 독일은 법을 준비한다고 할 때 보장과 지원에 대한고민이 큰데, 한국의 경우 ‘규제’ ‘처벌’ 하는 법이 더 많이 생기는 것같아요.
– 기본권의 보호는 입법적, 행정적 절차가 있을 때 보장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된 사례도 떠올랐습니다.
– 반면 능력주의가 팽배한 현재, 독일 사회법 곳곳에 묻어나는 연대를 어떻게 입혀나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