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비상행동에 함께합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세밧사도 함께합니다! 🌏

2020년 여름, 가장 더운 지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주산불, 코로나19, 지리산 구상나무 떼죽음… 심상치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10년 안에 지구 기온상승률을 1.5도로 낮추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그 위험은 우리의 삶을 덮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로 다가온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청소년, 환경, 인권, 노동, 종교 등 각계각층의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기후운동 기구”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도 이 길에 함께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가 있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관련영상 보기: [기후변화의 증인들]①일상 속 기후변화 ‘피부’로 증언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기후위기 비상행동 사이트 가기: http://climate-strike.kr/

74차 온라인 복지국가촛불!

대전, 산청, 여수, 춘천… 각 지역에서 그간 오프라인 참석은 어려웠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와 재난 앞에 새로운 도약을 앞 둔 복지국가는 어디로 향할까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온라인 참석과 유튜브 생방으로 참석하신 약 서른분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간담회

2020년 6월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실제 사례 등을 소개하며 주거권 보장에 앞장서는 정의당이 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프면 쉬자, 코로나 복지3법 발의 기자회견

2020년 6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프면 쉬자! 코로나 복지 3법’ 발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함께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상병수당 의무화’ ‘감염아동 부모 유급휴가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프면 쉬자, 코로나 복지3법」은 코로나19 시대,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복지 확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병원 입원비를 100만 원으로 상한 하는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법’과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하게 되어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법’, 12세 이하 아동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리면 부모의 유급 휴가를 가능케 하는 ‘감염병 관리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배진교 의원은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재인 캐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제도변화 이전과 불과 1.1%가 상승했을 뿐이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보장률 70%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은 “우리가 흔히 보는 포탈에서 아픈 아이들의 병원비를 모금하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면서 “아이들의 사연을 노출시켜 시민들의 기부를 호소하고, 부모는 아이들의 병원비가 부족해 치료를 망설인다. 부모가 자녀의 생명과 돈을 저울질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도입돼야 한다. 어린이 보험에 연간 4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것과 비교해 연간 4000억원이면 어린이들의 건강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연대는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어 아동, 청소년들이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

2020년 6월 16일 오전 뙤약볕 아래에서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고, 무주택자의 삶의 안정과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길에 힘 모아주길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21대 국회의 시작 직후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다. 세입자 주거안정이 시급한 민생법안인 만큼,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발의된 개정안은 2년마다 이사걱정을 해야하는 세입자들의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다. 우리 세입자들과 주거단체들은 21대 국회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는 점에 환영하며, 지지하는 바이다.
그런데, 그간 세입자들의 설움과 고통은 외면하더니, 불투명한 임대수익을 누려온 임대인들을 걱정하는 일부 언론들의 왜곡된 편파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임대인 역차별법”,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재산권 침해”, “세입자들의 을질”, “건물주 위 세입자”, “임대시장 붕괴 초래”, “슈퍼 여당의 황당법안”이라는 워딩으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의 입을 빌려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오랫동안 지배해온 임대인 절대 우위의 기울어진 임대차 체계에서, 힘의 균형점으로 향해가려는 논의가 “세입자 을질”로 모독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20대에 이어, 21대에도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은 도가 지나치다. 개정안은 2년의 계약을 갱신할 시 세입자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갱신 횟수 제한없이 부여해 세입자 주거안정을 도모하되,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 사유들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에 입각하지도 않고, 부적절한 비유와 편파적 입장 만을 내세워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 개정을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2년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려주거나 이사가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의 왜곡된 임대차 체계에서, 세입자에게 갱신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법이 ‘황당한 법안’으로 공격 되는 현실이 씁쓸하다. 그러나 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는 유엔 등에서 권고하고, 해외 선진국에서 오랫동안 시행해 온 제도이다. 2018년 한국을 공식방문만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와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에대한 4차 심의 권고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거주의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의 대도시와 주요 선진국들은 임대차 갱신제도를 통한 장기간 안정된 임대차를 지향하면서, 임대차를 갱신할 때도 그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지 않게 인상률 상한선을 정해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황당’하다면, 우리사회가 잘못된 길에 오랫동안 머물러 왔다는 반증이다.

일각에서는 ‘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1년-> 2년) 때문에, 1990년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다’며, 전월세 폭등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다. 일견 타탕한 비판처럼 보이지만, 이런 주장은 새로울 것도 없고, 근거도 빈약하다. 80년대는 국제 스포츠행사를 앞둔 도시개발과 이주 수요, 3저 호황으로 유휴자금이 부동산 투기 시장에 몰려드는 상황에 의해,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집값과 전월세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다. 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당시 전월세 상승의 원인으로 말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논리일 뿐이다. 오히려 제도 도입 전 임대인들의 비정상적인 전월세 인상이 걱정된다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발목잡을 일이 아니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도입할 것을 촉구해야 맞다.

서울살이 20년간 16번 넘게 이사 다녔다는 세입자 가장의 분노, 30억 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많은 주거비를 단칸방 좁은 원룸의 월세로 내야하는 청년 세입자의 한탄, 일을 해서 저축한 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세인상으로 2년마다 은행 대출 창구를 방문하며 인간 등급심사를 받는다는 세입자의 자괴감, 계약갱신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아래층 임대인의 반려견이 짓지 않게 뒤꿈치를 들고 집에 들어간다는 세입자의 웃푼 한숨과 고통을, 이제는 덜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보법 개정안은 이미 19대 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까지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정부 역시 해외 선진국 사례 검토와 시뮬레이션까지 마쳤다. 21대 국회는 여야 모두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만큼, 국회는 일부 보수 언론과 임대인들의 목소리에만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과 적정 주거비 부담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30년째 멈춰진 세입자들의 권리를 향한 담대한 변화의 걸음을 내 딛을 때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2020.6.1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발의 간담회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어린이연대)>는 15일(월) 국회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입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린이연대서는 이명묵 집행위원장과 오건호 공동대표, 강순모 복지행동 이사장, 고석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어린이연대는 먼저 배 원내대표와 그간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관련 활동과 성남시 추진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정의당과 함께 토론회, 거리 홍보 등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활동을 추진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법안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과 상병수당 도입 등 의료 관련 3법을 동시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주거 세입자 대책 즉각 마련하라!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주거 세입자 대책 즉각 마련하라!

△임대료 동결 및 감액 청구 지원, △계약갱신보장과 해지 기준 강화, 강제 퇴거 금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 △퇴거 위기의 주거 세입자 지원 및 주거급여 확대 △비적정 주거 거주자 및 홈리스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 확대 및 방역 지원 등

코로나19에 따른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5대 요구안 발표 

일시.장소 : 2020년 4월 28일(화) 오전 11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문>
코로나19로 벼랑끝에 내몰리는 주거세입자들의 기자회견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만 방역 당국에서는 여전히 슈퍼 전파자가 나올 수 있다며, 거리 두기와 방역 지침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방역 당국에서 권고하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기’, 사회적 거리두기’는,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집’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는 가지 말고, 창문을 상시 열어 자연 환기를 하며,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의 거리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수칙을 선택할 수 없는 이들이 존재한다. 지하, 옥탑방과 같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고시원, 쪽방 등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228만가구 그리고 거리 홈리스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 게다가 이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한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은 경제 위기를 동반한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자영업 피고용자,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은 실업 상태로 내몰리거나 소득이 급감하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반전세나 보증금 없는 월세주택,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고 있어 수입원이 없게 되면, 월세 미납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커진다. 3월초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 소득 감소로 당장은 보증금과 상계하거나 식비 등을 줄여가며 월세를 간신히 납부하고 있더라도, 곧 임대료 연체와 퇴거 위협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미국의 30여개 주정부와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유럽 국가(정부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주택 임차인에 대한 한시적 퇴거금지 조치 및 계약 자동연장, 임대료 지원정책을 비상조치로 실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내놓은 주거 대책은 대구.경북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임대료 감면과 납부 유예, 그 외 지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6개월간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존의 필수 조건인 주거 대책은 매우 제한적이며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주거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하나, 임대료를 동결하고 임대료 감액 청구를 지원하라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계약종료 시기 도래시, 세입자들이 전월세 인상으로 이사의 압박을 받아서는 안된다. 세입자가 갱신 거절을 원하지 않는 이상 동일 조건으로 계약 갱신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 사정 변동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차임 등의 감액청구권’이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임대료 동결 및 감액청구에 대한 법률 기준을 구체화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감액청구 협의 지원 및 감액 청구소송 법률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비상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작동하는 세입자 보호를 넘어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하나, 계약 갱신 보장, 계약 해지 기준 강화, 강제 퇴거를 금지하라. 

현 코로나 비상 시기에 한시적으로라도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기준을 강화해 현재 2기 연체시 계약해지 가능한 조항도 개선해야 한다. 주거 불안이 심화되는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개발로 인한 강제 퇴거도 즉각 금지해야 한다.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강제 퇴거는 주거 상실이라는 문제 뿐만아니라 집단적이고 물리적인 충돌을 유발해 코로나19 방역 위험도 초래한다. 특히 며칠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에서 있었던 위험 천만한 강제집행은 용산참사를 방불케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주거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강제 퇴거는 제한해야 한다.

하나, 퇴거 위기에 있는 임차인 지원책 마련하고, 주거급여 확대하라. 

코로나19로 실직 및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임대료 연체로 퇴거 위기에 놓인 소액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주거 급여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성도 강화해야 한다.

하나, 공공임대주택부터 임대료 인하 및 유예, 퇴거 금지를 우선 실시하라. 

현재 영구임대주택에만 적용하는 임대료 납부 유예 제도를 한시적으로 모든 유형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 또한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 감소 등 피해 가구 및 퇴거 위기 가구에 임대료 인하 및 관리비 감면 등 지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전월세 등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위해서도, 우선 공공임대주택부터 임대료 인하 및 유예를 전면 확대하고, 퇴거금지를 원칙적으로 선언하고 실시해야 한다.

하나, 홈리스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 확대 및 취약 주거지의 방역을 지원하라. 

6개월 미만의 초기 홈리스(거리·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 사유를 개선하고, 비적정 주거에 거주하는 가구를 포함한 모든 홈리스들을 위기 상황으로 간주해 긴급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방역지침 수행에 제한적인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공유주택 등 취약 주거지에 대한 방역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바이러스는 만인에게 평등하지만, 만인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피해 정도와 회복 과정은 사회 계층마다 큰 차이가 나타난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한 해고와 강제퇴거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드러내며, 연쇄적으로 작동할 우려가 높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일깨우며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체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두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권의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비상 대책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긴급 주거대책 수립 및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 4. 28.
자회견 참가자 일동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리슨투더시티,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생명안전시민넷, 연세대학교 주거상담센터 집보샘,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사회주택협회,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