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부동산 부자감세 추진하는 민주당 규탄한다!

[기자회견] 부동산 부자감세 추진하는 민주당 규탄한다!
6월 11일(금)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는 의원총회를 가지기로 했다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의총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재산세를 완화해주는 특례는 의견을 모았고, 의원총회에선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전환하며, 양도소득세(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집부자 감세 특혜에 민주당이 앞장서는 형국입니다.
이에 6월 11일(금)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되었다 취소된 국회 앞에서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부동산 부자감세 추진하는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시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31개 복지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2021년 6월 2일 발족한 연대기구입니다. 집연대는 앞으로도 민주당의 행태를 살필 것이며, 주거권 실현을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출범했습니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출범 기자회견

집은 인권이다 !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

정부는 <주거권 보장 국가계획>을 수립하라!

무주택자의 날을 하루 앞둔 2021년 6월 2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출범합니다. 국민의 60~70%는 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각자도생의 책임으로 여겨져 온 집 문제, 이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이야기합니다.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 연대! 함께 합시다!

일시: 202162() 오전 11.
장소: 동자동 새꿈어린이공원 (용산구 동자동 8-1)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출범 기자회견>

<출범선언문>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하여!

집은 인권이다

집은 ‘의식주’의 하나로 개개인 삶의 일차적 요소이다. 집은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이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인간은 기본 욕구인 주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다음 단계인 사회활동과 자아실현에 매진할 수 있다. 따라서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 존재와 인식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 공간이다. 때문에 사회 구성원 삶의 질에 관심 갖는 복지국가에서는 집을 인간다운 삶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해 국가재정을 적극 투입해 왔다.

국민의 과반수가 집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에 반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집은 인권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호명되고, 재산 증식의 통로로 인식되어 왔다. 빈부 초격차 사회에서 집은 이를 더욱 가속시키는 불평등 요인이 되고 있다. 국민은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으로, 1주택자와 다주택자로 분열되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05%임에도 수도권 인구의 절반이 무주택자이고, 유주택자 중에도 상당 부분은 ‘내 집’이 아니라 ‘은행 집’에서 살고 있다. 결국 우리에게 집은 살만한 ‘집’이 아니라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되어, 전 국민의 과반수가 집 문제로 고통스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 최근의 집값 폭등은 집에 대한 청년세대나 도시 서민의 희망을 좌절시키고 있다. 의식주의 하나인 주거가 위협받으니 스스로 열패감에 빠지기도 하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실망으로 각자도생에 몰두하여 사회 전반의 공동체성이 더욱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집이 상품으로 주택시장에서 거래되고 건설사와 일부 구매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여론을 왜곡 흡입하는 사이 세입자와 보통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행복은 외면당했다. 이러한 결과로 집으로 인한 사회 불평등과 갈등 구조는 심화되었고, 주거권의 사회 영역 자리는 투기의 욕망 영역으로 굳어져 왔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 나라의 국민 행복지수가 60위권인 이유이기도 하다.

70여 년간 정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외면했다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의 유럽 주요 국가들은 국가재건 전략으로 경제부흥과 국민 복지를 병행하였고, 복지의 가장 큰 핵심은 공공주택 공급이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산업 기반이 잔존했던 유럽과 달리, 한국전쟁 이후 우리는 (특히 남한에서는) ‘경제부흥’보다는 ‘경제개발’을 해야 하는 처지였기에 복지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까지 40여 년간의 경제개발 집중 시기에 경제는 성장했지만, 그 안에 ‘경제 정의’, ‘분배 정의’ 없이 정권과 결탁한 경제 세력이 득세하면서 사회전반에 천민자본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 또한 해방 후 친일세력을 처벌하지 않아 그들이 기득권으로 세력화 되면서 우리 사회에 ‘사회 정의’ 규범이 서지 못하였고, 서민은 각자도생 자구책을 찾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는 극대화의 길을 걷게 되었고, 최근 코로나19는 없는 자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

집 문제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오로지 국민 각자의 몫으로 떠넘겨 졌다. 없으면 없는 대로 판잣집을 지어 살다가 철거되어 강제 이주되거나, 세입자로 살면서 난민생활을 하거나,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집 아닌 집에 살아야 했다. 영혼까지 끌어 모은 빚과 캡투기에 가담하거나,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 사고 은행 소작인이 되어야 했다. 국민은 주거불안의 연속선상에서 내 집 장만을 지상 과제로 삼아야 하는 집의 노예가 되었다. 나와 내 가족의 삶에서 집 그 이상의 어떤 꿈도 꾸지 못하는 행복지수 바닥인 국민이 되었다.

한국전쟁 후 70여 년간 정부는 언제나 (집) 있는 자와 집장사의 편이었다.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토지를 수용하였지만 그 땅의 대부분은 건설회사의 몫이었고, 국공유지를 매각하여 더 큰 땅부자들을 만들어 냈고, 재개발한다면서 원주민을 이주민으로 만들었고, 공정과세 대의에 따른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3% 다주택자 압력에 굴복당하고, 주택 임대 기간 2년 연장에 30년을 허비했다.

1970~80년대 철거민 투쟁으로 임대주택이 일부 공급되었지만, 진정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위한 주거정책, 주택정책은 없었다. 토지는 국민 모두의 땅이 아니라 정보와 권력에 밀착한 자와 조직의 것이 되었다. 지난 세월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을 외면했고 그 책임을 방기했다. 우리말에 배부르고 등 따시면 살만하다고 한다. ‘등 따시다’는 말은 마음 편안히 누울 수 있고 쉴 수 있는 집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과반수는 아직 살만하지 못하다.

주거권운동으로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땅과 집에 관한 불의를 지우고 국민 주거권을 바로 세울 방법은 정녕 없는가? 있다. 헌법에 담겨 있는 토지와 인권의 정신을 지켜내고, 집이 인권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세우는 길이 있다.

이 땅의 토지는 국민 모두의 것이기에 더 이상의 사유화를 중단하고 공유지를 확대하여, 공공의 이익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

집은 국민 행복의 출발점이고 인간의 기본권임을 인식하고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에 대한 국가책임을 천명하고 주거권보장 10년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면 된다.

내 집 장만이 소원이 안 되도록, 오랫동안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계속거주권을 임대차법에 심으면 된다.

전 세계 국민 행복지수 조사에서 보면 상위 10위권의 나라들은 높은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공통점이다. 집에 대한 국민 인식과 사회 규범이 전환되고, 정부가 주거권 보장 행동계획을 실행한다면 우리도 집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10대 경제 강국이 된 경제기적을 해 냈듯이, 집 걱정 많은 나라를 집 걱정 없는 나라로 바꾸는 주거기적도 이룰 수 있다. 집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피고 국민과 함께 끊임없이 대안을 모색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교육과 보건의료와 주거” 세 가지는 기본권적 사회권으로 국가 책임이 분명하다. 교육과 보건의료는 일정 정도 진전되고 있으나, 주거권은 이제 시작이다.

주거권 보장 5대 원칙

우리 29개 복지 시민 사회 단체는 모든 국민의 주거 행복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오늘은 30년 전 철거민운동을 국민 주거권 운동으로 전환하고자 선포한 무주택자의날 하루 전이다. 2년마다, 4년마다 이사 당하면 그 사람이 21세기 현대판 철거민이고 이주민이고 실향민이다. 우리 국민은 내가 오랫동안 살고 싶은 마음의 고향에서 실제 거주하고 싶다. 옥탑방에서 내려오고 싶고, 반지하방에서 올라가고 싶다. 적정 주거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행복 요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책임 있는 약속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오늘을 시작으로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주거권 운동에 생각이 같은 더 많은 단체와 국민 개인의 참여를 기대하면서, 집 걱정 없는 세상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국민과 함께 연대해 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담아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밝힌다.

 

  1. <토지·주택 투기 근절>

– 정부와 국회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라.

– 목적 외 토지와 다주택자 소유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라.

–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하라

 

  1. <공공주택 확충>

– 향후 10년간 질 좋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매년 20만호 공급하라.

–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공공임대, 공공자가)만 공급하라(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1. <세입자 주거권 보장>

– 계속 거주권 보장을 위한 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하라.

 

  1.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 강화>

–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고,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라.

 

  1. <주거의 탈탄소화>

– 주거의 탈탄소화와 탄소중립. 주거 부문에서의 에너지 복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 집수리(그린 리모델링 Green remodeling) 시행을 확대하라.

 

정부는 5대 원칙을 근간으로 <주거권 보장 국가계획>을 수립하라!

 

202162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기네트워크,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도시연대, 노후희망유니온서울본부, 녹색전환연구소, 대전복지공감,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마포주거복지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오늘의행동사회적협동조합,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주거중립성연구소수처작주. 참된부동산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복지교육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사)한국사회주택협회, 한지붕협동조합

<끝>

집연대 출범 SNS 행동 함께해요!

국민들의 집걱정 해방을 위한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6월 2일, 무주택자의날 하루 전에 출범합니다.
집연대 출범을 지지하며 SNS 공동행동을 함께 해주세요 !

“집걱정없는세상을 위한 한 마디: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라!”
@ 함께 하고자 하는 3명 태그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집연대

<참여방법>
1) 아래 녹색/빨간색 배경의 피켓을 다운 받는다.
2) A3 혹은 다른 사이즈 종이에 인쇄 / 기타방법 으로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는다.
3)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사진과 위의 글을  함께 공유한다. 공유할 땐 같이 하고싶은 3인을 지명하여 태그한다.

[논평]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만 18세 확대, 이제 선별급여까지 보장하자!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만 18세 확대,
이제 선별급여까지 보장하자!

2021년 5월 2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와 보건복지부는 10개월간 협의 끝에 ‘성
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조례에 맞게 만 18세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다. 2019년 7월부터 실시된 성남의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
추진연대가 주장해온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과 동일한 맥락에서 출발한
것으로 아동의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정
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본래 은수미 성남시장이 취임이후 성남시
가 설계했던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은 성남시의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
상으로 비급여, 선별급여(예비급여) 등을 포함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상
한제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선 보건복
지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당시 복지부가 이 정책에 반대하여 대상을 만 12세 이하로
축소하고 의료비 지원범위에서 예비급여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시행되어왔다. 이에 성남시는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보건- 2 –
복지부와 다시 협상에 나섰고, 이번 협상의 결과로 12세까지만 적용되던 연령범위를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한 것이다. 더 많은 성남 아동들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애
를 쓴 성남시의 노고에 감사하다. 그러나 과제는 남아있다.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
제에서 여전히 ‘선별급여’ 항목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 확
대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라,
‘선별급여를 포함한 병원비 상한제’ 정책은 더욱 중요하다. 2년 동안 이 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보장받은 12세 이하 아동은 23명, 지원금은 모두 3
천404만원으로 전해진다. 어떻게 보면 적은 수이지만 환아와 환아 가족의 삶은 나아졌
으리라 예측해본다. 또한 이번 연령범위 확대와 홍보활성화 정책을 통해 앞으로 더 많
은 아동들이 병원비 걱정 없는 성남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을 전망한다. 이제 성남시에서 더 많은 아동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아동들의 생명을 모금이 아닌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더 큰
걸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별급여 항목의 지원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함께 할 것이
다.

2021년 5월 25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보도자료(논평)_성남시+아동의료비+100만원+상한제+만+18세까지+확대.hwp

제4회 세밧사상 후보자를 추천해주세요!

제4회 세밧사상 후보자를 추천해주세요!

제4회 세밧사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정의 인권 평등 연대 민주주의’ 상황을 개선시키고 복지국가 이념과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묵묵히 실천해온 사회복지사를 찾습니다.

누구보다 복지국가 만들기에 열정을 쏟았던 사회복지사를 6월 20일(일) 자정 까지 추천해주세요.

* 추천 방법
1. 세밧사 블로그 접속 후 ‘추천서류 다운로드’
2.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상> 추천서류 작성
3. 세밧사 이메일(sebasa13@daum.net) 서류 전송
문의: 김혜미 간사 (010-7275-4114)

※ 추천서류 다운받기 (아래)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상-추천서

85차 복지국가촛불 안내

<85차 복지국가촛불 안내>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주거권은 최소한의 인권이자, 기본권이다! 주거운동을 시작한 ‘집걱정없는세상을위한연대’ 목소리를 듣습니다.

일시: 2021년 5월 28일 저녁 8시
장소: 온라인(zoom)

5/11 집걱정없는세상을위한연대 워크샵

오늘날 국민의 60~70%는 집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같은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이야기하고, 공동체적 움직임으로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11일(화) 파주 사회복지책마을에서 ‘집걱정없는세상을위한연대’ 준비모임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워크샵은 강의와 토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람 4명, 서 있는 사람, 실내의 이미지일 수 있음

문구: '-5월 11일 집격정연대 워크샵 일정 시 간 14:00~14:30 내용 집합, 참석자 인사 14:30~15:20 담당 김혜미 <집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지공개념을 중심으로-> 15:20~15:30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휴식 15:30~16:40 한국 주거권의 역사와 현황 '주거정책과 주거운동을 중심으로' 16:40~16:50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휴식 16:50~17:30 <집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유세 실효세을을 중심으로-> 17:30~17:40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휴식 17:40~18:30 전체 질의응답과토 18:30~19:10 연대체 조직과 운동전략에 대한 토론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의 이미지일 수 있음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근거를 짚은 민변 김태근 변호사님 강의, 주거권 운동 역사를 되짚은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집행위원장님의 강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중심으로 부동산 조세의 논점을 살펴본 내만복 오건호 정책위원장님의 강의로 주거권 운동의 필요성을 살폈습니다. 강의 영상과 강의 자료 링크를 첨부합니다.

강의 영상: 클릭
강의 자료: 클릭

 

[성명] 어버이날, 빈곤노인에 대한 불효를 멈추자.

<성 명>

어버이날, 빈곤노인에 대한 불효를 멈추자.

5월에도 50만명 기초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없다.

기초연금 30만원 주고 생계급여 30만원 깍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해결하자.

내일, 5월 8일은 부모님에게 공경과 감사를 드리는 어버이날이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에게 즐겁고 평안한 날이 되기를 바란다. 현재 한국 노인이 처한 현실이 너무도 무겁기 때문이다. OECD 최근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37개국 평균 14.8%의 거의 3배에 이른다. OECD 회원국 중 사회지표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중남미 멕시코(24.7%), 칠레(17.6%)보다도 훨씬 높다.

노인 빈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에서 노인 빈곤에 대응하는 핵심 제도가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시행된 이래 꾸준히 올라 30만원에 도달했다.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을 겪는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발전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현재 약 50만명에 이르는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다음달 20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가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과가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하는 일이 매달 반복된다. 어버이날이 있는 5월에도 그렇다.

그 결과 지난 10년 이상 기초연금이 꾸준히 인상되어 중간계층이 포함된 비수급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은 늘어나고 있지만 기초수급 노인의 소득은 늘 제자리이다. 기초연금으로 인해 오히려 기초수급 노인과 그 이상 노인 사이의 가처분소득에서 ‘역진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2014년, 기초연금이 20만원으로 오를 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사회에 알려졌다. 이후 당사자 노인, 복지/노인단체들이 온 몸으로 해결을 요구해 왔으나 아직도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부조의 원리인 ‘보충성’을 이유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보충성 원리를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하는 행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난 이후 도입된 기초연금에 보충성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차상위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 인상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만, 기초수급 노인은 어떤 혜택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심지어 기초수급 노인들이 아예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일도 늘고 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료에 의하면, 기초수급 노인 50만명 중 6만명은 아예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에 실익이 없고, 오히려 의료급여 수급까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포기 비중은 2017년 9.8%에서 계속 늘어 2020년 12.3%에 이른다.

이제는 해결하자. 보건복지부가 의지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한 단어를 고치면 되는 일이다. 지금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도 위 급여처럼 예외를 적용하면 된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우리사회 빈곤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누릴 수 있다.

내일은 어버이날, 제발 기초수급 노인들에 대한 불효를 멈추자. 지금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발표하고, 내년 예산요구안에도 담기를 요청한다. <끝>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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