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세밧사그램

<데나리온 생활경제 강연>

‘집은 인권이다’ 라는 강의 제목으로 주거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알리는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역사와 개정된 법안으로 변화된 내용,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거운동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성명] 기초연금 포기하는 빈곤노인 6만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생계급여 혜택없고 의료급여 탈락 우려

2021년 예산에서 10만원이라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

올해 9월 기준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59,992명에 달했다. 기초연금이 하위 70% 노인에게 적용되므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6만명이 아예 기초연금을 포기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전체 49만명 중 12.3%에 이를만큼 많은 수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단념하고 있다.

이 포기자의 비중도 2017년에 전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9.8%에 달했으나, 2018년 10.7%, 2019년 11.4%에서 계속 늘어 올해는 12.3%에 이르렀다.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빈곤노인이 절대수와 비중에서 계속 늘고 있다.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정책에서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더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왜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스스로 기초연금을 포기하실까? 복지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초연금이 오르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어 버린다. 오래전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비판받아온 문제이다. 대다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돼 버리니 사실상 기초연금을 신청할 유인이 사라진다. 심지어 기초연금이 오를 때마다 자신보다 형편이 나은 노인들은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지만 자신의 소득은 늘 제자리에 머무는 역진적 상황도 감수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서 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기에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의료급여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 의료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어 일부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포기해 버리신다. 일선 복지현장에서는 어르신의 의료급여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초연금 신청 포기를 권장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이 역시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전액 포함시키는 현행 방식이 낳은 문제이다.

기초연금이 올라도 생계급여 삭감으로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또한 의료급여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포기해야하는 기초연금’,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해법은 간단한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한 단어를 고치면 되는 일이다. 지금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도 위 급여처럼 예외를 적용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의 30%는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만큼은 전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포기하는 기초연금’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는 해결하자. 당사자 노인, 복지/노인단체들이 오래전부터 해결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다음해 예산안에 10만원이라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을 합의했었다. 하지만 복지부의 소극적 입장과 국회 최종 과정에서의 무관심으로 이마저도 무산되었다. 기초연금 전액도 아니고 약 30% 금액이라도 별도로 인정하자는 제안까지 수용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부끄러울 뿐이다.

이번 2020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거나 이게 어렵다면 일부라도 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리도 거듭 요구한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라. 그래야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누릴 수 있고, 의료급여 탈락 우려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시작한 21대 국회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곧 2021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다. 지난 2018년, 2019년처럼 우선 10만원이라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우선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이 10만원 올라가고, 의료급여 탈락 우려도 줄일 수 있다. 이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주역이나 여러 사정으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소의 지원이다. <끝>

2020년 10월 26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세밧사의 주거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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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걱정만 없어도…

중년 세대의 걱정이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사교육비 걱정, 집 걱정, 노후 걱정.
청년 세대는 일자리 걱정, 집 걱정.

세밧사에서는 작년부터 집 걱정 문제를 집중 학습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어제는 두 분의 주거 전문가(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를 모신 간담회에서 이것저것 묻고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집 없는 사람이 45%, 또 집 있는 사람 중 적지 않은 분이 ‘은행집’에서 살고 있어… 실제 집문제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국민은 대략 60%가 될 것입니다.

집 걱정만 없어도 … 국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세밧사가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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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5%이내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도입) 이후 세간 논쟁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졸속입법’이라 비난하는데, 1989년 이후 31년 만에 개정된 임대차법은 너무 늦었고, 이제 한 걸음일 뿐인데, 기득권층에서 왜곡 편파보도하고 있다. 이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범정부의 종합대책이 후속되어야 한다. 하나 아쉬운 것은 이번 임대차3법 통과가 일반 국민이나 세입자들 당사자들의 힘으로 되었다기보다는, 평소의 국민 불만 위에 상반기 코로나 유동성위기가 정치적으로 작동된 점이다.”
“임대차3법, 임대차3법 말은 많이 떠돌고 있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세입자들의 삶을 볼 때 ‘계속주거권’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민주당 정권만 들어서면 부동산이 요동을 친다는 지적도 있는데 …?
“2014년 박근혜 정권에서 분양가상한제와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었던 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견하고 방지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지만 작금의 부동산 폭등을 현 정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인과관계를 외면한 지적이다.”

– 주거불안, 주거 실태가 어떻다고 보는가 …?
“서울의 주택보급율이 96%,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36만 가구, 고시원에 사시는 분이 15만 명 .. 등 비적정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전국 228만 가구이다. 서울은 16만 가구 주택이 부족하고, 전국적으로 현 장기임대주택이 110만 채이기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당장 120만 채가 필요하다.”
“일명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를 주거공간으로 불법화하여 근절시키고 대안 공간을 공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 임대차3법이 화제가 되면서 재산권과 주거권이 충돌하고, 집 가진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의 생각 차이가 너무 크다. 국민들 사이에 갈등이 작지 않은데 …?
“충돌은 일부 언론이 부추기는 것이고, 그간 주거권은 존재하지조차 못하지 않았는가? 교육이나 노동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존재해 오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주거권에 대한 논의와 담론이 부재한 탓인데, 지금부터라도 활발히 해야 할 것이다.”
“최소주거기준면적에 대한 재고를 해야하고, 세입자가 오랫동안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계속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우리가 북한처럼 사회주의국가도 아닌데, 집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의제가 설득력이 있을까?
“주거에 대한 국가 책임은 주거기본법에 이미 명문화 되어있다. 그것이 실효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일 뿐이다.”
“교육이나 보건이나 주택 등의 사회권 관련 의제는 당초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적 사회권 부분은 사회주의 사상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빈부격차로 사회양극화인 우리사회가 부동산 소유 유무에 따라 초양극화 사회가 되고 있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주거문제는 세 가지 경로로 가야한다. 공공주택공급확대가 우선이면서, 주거비지원(주거급여, 주거바우처)과 집수리지원이 병행되어야한다. 또 임대주택 공급에는 재정이 변수이지만, 수요 우선순위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
“실제 주거문제를 해결하자면 주택보급율이 115% 내외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104%는 크게 부족하다. 취약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선 임대주택공급확대가 근본 대안인데, 접근방식은 네델란드 유형이나 독일형이나 싱가폴 유형 등이 있어 다양한 방안을 함께 해야 할 것이고,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 경제 중심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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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걱정없는세상 #주거권운동 #세밧사

10월 17일 세밧사그램

[김간사의_세밧사그램]

10월 17일 토요일은 두 가지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2020서울청년학회’와 ‘세밧사의 주거간담회’ 였습니다.
서울청년학회에는 김간사가 토론자로 참가해, ‘기후위기 시대’에서 주거·토지에 대한 전환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아직 유럽이나 외국에 비해 공유되지 못하는 ‘토지공개념’과 ‘지오멘탈리티’ 등에 대해 어떤 논의를 이어가야 할지 연구활동가들의 발제를 듣고 보완점을 주고 받았습니다.

주거간담회는 이명묵 대표(세밧사)님의 사회로,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님과 최창우 대표(집걱정없는세상)님을 모시고 2시간 넘게 진행되었는데요. ‘공공주택공급 확대’ ‘주거비지원(주거급여, 바우처 등)’ ‘집수리’ 지원의 필요성과 주거복지를 위한 재정확대의 중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밧사그램은 ‘주거주거’한 소식을 전달해드렸네요.
앞으로 세밧사 활동의 순간을 ‘세밧사그램’에 담아 공유하려고 합니다. 좋아요과 공유하기를 부탁 드립니다 

*할 일 많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와 함께 하려면? http://bit.ly/세밧사회원되기

<성명>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장하라 !

<성 명>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장하라!

 

2014년 10만원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20만원으로 오른 것은 한국의 극심한 노인빈곤 상황에서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이후 다시 기초연금이 올라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겐 25만원이, 소득 하위 30% 노인에겐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권, 즉 인간 존엄의 가치 존중, 사회보장의 복지권, 인권의 사회권을 구현하는 기본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노인빈곤에 처해 있으면서도 기초연금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된 분들이 있으니 다름 아닌 약 40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정부에서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당한다. 이름 하여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이 오르면 인상액만큼 생계급여가 추가 삭감되니 가처분소득은 늘 생계급여 수준에 묶여 있다. 차상위 이상의 노인들은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누리는 반면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역설적 상황이다.

이 문제가 사회에 알려지고 당사자 노인, 복지/노인단체들이 온 몸으로 해결을 요구하자 여러 곳에서 해법을 찾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다음해 예산안에 10만원이라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을 합의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의 소극적 입장과 국회 최종 과정에서의 무관심으로 매번 삭감돼 아직까지 아무런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올해 우리는 때늦은 긴 장마와 태풍을 보내고 코로나19를 겪고 있다. 재난 시기에 누구보다 어려운 분들이 더욱 힘겨운 상황에 직면한다. 더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을 기초연금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 국회 등이 나서 해결의 문을 열어야 한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 연대 참여 단체들은 다시 한 번 묻고 호소한다. 빈곤해소를 주 목적으로 도입된 기초연금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을 배제하는 것이 기초연금 도입 취지에 맞는 것인지? 중산층 노인도 온전히 받는 기초연금을 반지하나 옥탑방에 사는 최빈곤노인이 못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복지부가 ‘보충성 원리’를 들어 빈곤노인의 기초연금을 빼앗는 것은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 진 민생의 밑바닥을 외면한 처사이고, 힘 없고 목소리 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두 번 죽이는 처사이다. 그 사회의 복지 수준은 약자의 복지로 측정된다고 한다.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복지비 지출이 절반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재차 확인되는 기초연금 운용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빈곤 노인들은 말한다. “어차피 일상이 재난이다”라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노인들의 이 한탄을 무겁게 새기며, 이 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다. 이번 추석에는 수급노인들에게 따뜻한 송편과 함께 반가운 기초연금 소식을 전해주길 촉구한다.

1.최빈곤노인의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1. 정부는 최빈곤노인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라.
1.국회는 2021년 예산에 최빈곤노인의 기초연금 재정을 반영하라.

2020929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성명서(20200929).hwp (1)

77차 복지국가촛불

이미지: 사람 8명

이미지: 사람 6명, 화면

이미지: 사람 10명

9월 마지막주 촛불금🔥

김종명/이보라/이도연 세분 선생님들과 함께해주신 참여자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전공의 ‘집단휴진행동’은 왜 정당성이 없었는지,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행위였는지 부터 점진적인 제도개선 필요성과 거버넌스 요구 까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진단해보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지방의 공공병원과 풀리지 않은 비급여, 첩약 급여화, 주치의 제도와 방문 간호 서비스 등 지금 우리가 ‘잘 아플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누구와 함께 공공의료 확대를 외쳐야 하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아픈만큼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며, 언제든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이상 병원비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이 없길 바라며 77번째 촛불 따뜻하게 마쳤습니다.

*할 일 많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와 함께 하려면? http://bit.ly/세밧사회원되기

77차 복지국가촛불 안내

“건강권과 공공의료”

오늘 (9/25) 저녁 8시 온라인 ZOOM 을 통해 77번째 복지국가촛불이 진행됩니다.

이번 촛불에는 김종명(성남시의료원, 내만복) 선생님과 이보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선생님, 이도연(연구활동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선생님이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 3분의 선생님들은 왜 ‘전공의 파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는지, 왜 복지국가 운동을 하는 의사가 되었는지, ‘젊은 의사’ 들의 행동은 왜 시작되었는지, 첩약 급여화는 대체 무엇인지 !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두가 건강할 권리를 위해 한국 사회는 어떤 경로를 밟아야 할 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모든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

이미지: 문구: '77차 복지국가촛불 "건강권과 공공의료" 일시: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저녁 8시 장소: 온라인 ZOOM 복지국가촛불연대'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연대 내부 세미나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연대가 오랜만에 모여 내부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재인 케어, 얼마만큼 왔을까요.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가 현실이 된다면, 우린 어떤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협의의 개념을 넘어서 광의의 개념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짚고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