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강화와 계속주거권 토론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3회차]

“임대차 3법 강화와 계속주거권”

집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삶 터’다. 주거 평등권이라는 말을 잘 사용했으면 한다. 가구별로 기준을 달리 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주거 평등권에 적절하지 않은 주거공간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최창우(집걱정없는세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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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 외면한 대장동 임대주택 축소 규탄한다

[논 평]

서민주거안정 외면한 대장동 임대주택 축소 규탄한다

최근 뉴스에 오르내리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임대주택을 조성하기로 한 구역이 최종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015년 6월 대장동 개발 계획 승인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하기로 했던 임대 비율은 15.29%였지만, 2019년 10월 개발계획이 바뀌며 6.72%로 떨어졌다’ 며, ‘당초 A9·10 구역에 임대주택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이후 A9 지역은 임대주택 용지로 그대로 두되 A10 구역은 대부분을 공공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임대주택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이 10월 4일에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임대주택부지 A9·A10 블록이 9차례 유찰되며 매각이 안 됐었다”며 “2019년 은수미 성남시장이 A10 부지를 분양 가능한 부지로 변경해 LH에 매각했고, LH는 이를 신혼희망타운 371세대 및 공공분양 749세대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 퇴임 이후 일어난 일”이라고 일축했다.

일반적인 재개발 계획 수립 시점 때, 해당 부동산의 상태나 시세를 고려하여 블록을 설정한다. 대장동 역시 이러한 절차를 거쳤을 것이다. 물론, 모든 개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개발사의 자금 사정이나,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부동산 지가는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1~2차례 구역 유찰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은 늘 있었다. 하지만 최초에 승인된 계획이후 유찰이 9차례나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해당 개발사업을 책임진 ‘성남의 뜰’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임대주택부지 A9·A10 블록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도 높은 데다, 실제 유찰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도 사실상 대책 마련에 있어 매우 무신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해당 블록이 임대주택 블록이 아닌 일반 분양 블록이었어도 동일한 대응을 했을지 묻고 싶다.

현재 공공재개발이든 민간재개발이든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마다 다르지만, 임대주택 건립 일정 비율을 최대 20% 선을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모두의 주거권 보장을 고려하는 게 아닌, 특정 집단의 손실 우려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게 민간 재개발 사업에서는 이제는 흔한 풍경이 돼버렸다.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고 시작한 대장동 개발 사업마저도 ‘임대주택 홀대’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재개발 사업에서의 임대주택 확보는 의무 사항임에도 ‘선심을 베푸는 옵션 사항’이 되어 버렸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공공 기획의 민간형태든, 어떠한 탈을 쓴 재개발사업이라 할지라도 임대주택 확보는 늘 뒷전이었고, 현재의 법·제도는 ‘임대주택 확보는 뒤로 미뤄도 괜찮다’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 계획 단계부터 다수의 기본권인 주거안정권 확보가 우선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에 시간을 쏟아도 모자를 마당에, 이를 수행해야 할 대다수의 국회의원은 지금도 누가 잘났냐, 못났냐며 무의미한 정쟁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무의미한 정쟁으로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모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본업에 충실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10월 6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기네트워크,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도시연대, 노후희망유니온서울본부, 녹색전환연구소, 대전복지공감,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마포주거복지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송기균경제연구소, 오늘의행동사회적협동조합,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참된부동산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복지교육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주택협회, 한지붕협동조합

✅ 보도자료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iUzNTvkswQMRfM2qNaVrmp2qJvvcSl8V/view?usp=drivesdk

89차복지국가촛불&빈곤노인 샤우팅대회

줬다 뺏는 기초연금해결하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빈곤노인 샤우팅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빈곤노인들의 외침

현재 약 50만 명에 이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다음 달 20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충성 원리를 경직적으로 적용해 기초연금 전액을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함으로써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지난 9월 30일(목),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온라인 ‘줬다 뺏는 기초연금’ 샤우팅(Shouting) 대회를 열어 기초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 혜택 박탈 문제를 해결하고,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이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성토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명묵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공동대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피해 당사자인 수급노인들의 조직된 힘이 없기 때문이다. 수급노인들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불편해 하고, 정부를 향한 항의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하여 목소리를 내지 못해왔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은 문제 발굴, 당사자 조직화, 공론화, 해법 제시 등 노인복지 제도개선에서 당사자들과 복지단체들이 주도한 의제입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경로당을 방문하기 위해 공치사하는 것과 달리, 아래로부터 당사자와 시민들이 주인공인 운동입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사회 가장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복지혜택을 고정시킴으로써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격차를 더 벌리는 것은 이것은 진정 사회정의라 볼 수 없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미 근로와 사업소득 30%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아동수당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해결이라는 제 역할을 못하는 현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 노인 (익명 요청)

 

“코흘리개 아이들한테 사탕을 하나 줬다가 도로 그것을 입에 넣기 전에 손에 있던 사탕을 뺏어버리면 그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울고, 도로 달라고 소리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충부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산 지 어언 20년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안 준다는 이 거지 같은 정부가 어딨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기초수급자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십시오.“

 

김호태 노인

 

”이건 수급자들 돈을 탈취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뺏기는 겁니다. 이런 나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 수급자들이 노령연금을 달라고 하니까 이중 지급이라고 하면서 안 줬습니다.“

 

강남구 노인

 

”이것은 노인의 빈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쇠약한 노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작구 노인

 

”그 사람들은 주고 왜 우리는 그걸 공제를 하느냐구요. 그게 기가 막힌 거요. 그 돈, 크게 아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딴 데 펑펑펑펑 하고… 최소한의, 최소한의 상태로는 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정부라고 생각해요.“

 

황은영 (사회복지사)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한창 이슈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도, 어르신들도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정책 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그마한 발돋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주거권 보장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2회차]
‘주거급여와 주거권 보장’
“집다운 집에서 살도록 하자 라고 말하는 대통령 후보는 언제 볼 수 있나?” –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유튜브 다시보기 : https://bit.ly/주거권토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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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과 토지공개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주거권과 토지공개념’
1회차 내용이 한겨레에서 보도되었습니다.
“똑같은 30평형대 아파트라도 서울과 지방의 가격 차이가 큰 이유는 뭘까. 구조, 마감재, 편의시설까지 모든 게 똑같아도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이유는 토지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지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이 생긴다. 사유재산권은 사람이 생산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딜레마를 명쾌하게 해결한 것이 바로 토지공개념이다. 19세기 영국 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에 대한 사유재산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토지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제한이 자유시장경제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사정이 다르다. 자본주의 종주국인 영국에서 이미 오래전에 정립된 토지공개념이 홀대를 받고 있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와 서울하우징랩,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함께 마련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 유튜브 다시보기: https://bit.ly/주거권토론1
– 1회 토론 세부내용: 클릭

병원비백만원 포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어떻게 개혁할까?

9월 28일(화) 저녁 8시, 병원비백만원연대에서
<병원비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어떻게 개혁할까?>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합니다!!

발제는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실질적인 메디컬 푸어 예방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실 예정입니다.

😊 신청자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병원비 포럼 신청하기>
https://forms.gle/t9uMdNA9VJAeTsAF7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부동산 주요 이슈 팩트체크와 대안

주거권 인식전환과 국가 책임

우리가 마주한 주거문제에 관해 논의하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참여 : 서울하우징랩 유튜브 생중계

88차 복지국가촛불 잘 마쳤습니다!

8월 27일 88차 복지국가촛불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가 열렸습니다.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백승호 교수님께서 발제를 맡으셨습니다. 플랫폼 자본주의로의 거시적 변화 속에서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유부 배당을 통한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지에서 발표는 진행되었습니다.

복지국가가 약속했던 재분배의 역설이 잘 수행되지 못하는 현재 기본소득이 복지국가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를 구체적으로 상상해볼 수 있는 알 찬 시간이었습니다.

집부자 위한 종부세 개악, 서민은 분노한다!

집부자 위한 종부세 개악, 서민은 분노한다!
본회의 결정에 부쳐, 과이불개(過而不改)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오늘(31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종부세법 개악안이 통과됐다. 집부자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작품이다. 특히 오늘 이 통과로 민주당은 자신이 더이상 촛불시민을 대변하지 않는 정당임을 천하에 알렸다. 역사에도 없는, 몰상식한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을 제시하더니 잇따른 반발에 공시지가 11억 원을 기준으로 후퇴하는 종부세법 개악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눈물겨운 국민의힘 따라잡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만 존재한다. 이참에 정말로 ‘더불어국힘당’으로 당명을 개명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

여러 곳에서 지적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1년도 안 되어 종부세법 당론을 수시로 바꿨다. 얼마나 정치철학이 부족하면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당론’을 변경하는가. 이번 종부세 개악으로 인하여 시가 15억이 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15억짜리 집에서 살며 60만원 내던 세금마저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15억원이 넘는 집은 감세액이 더 많다. 20억 주택 소유자의 경우 240만원 내외의 종부세가 반토막나, 120만원 남짓으로 깎인다. 주거문제 해결하자고 공공임대주택 보급하라고 요구하면 ‘돈이 없다’던 정부의 실체다. 돈만 없는 것이 아니라, 주거문제 해결의 의지조차 없는 것이다.

이렇게 종부세법을 완화하여 집부자들의 잇속을 챙겨주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가.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과 이렇게 과정의 공정도, 결과의 정의도 없는 민주당의 행태를 촛불 시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결국 이번 종부세법 개악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짜 사실은 단 한 가지다. 민주당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 값’을 잡을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음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대선후보들은 ‘기본소득토지세’부터 시작해서 ‘토지독점규제 3법’ ‘주거 사다리 회복’까지 주거권의 수호자가 될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악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약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러면서 종부세 개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서민들에겐 더 큰 좌절과 분노를 주며, 집부자들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준다. 민주당은 들어라.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종부세 개악을 보며 시민들은 더이상 더불어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 집값이 올랐으면 그에 따라 세금을 거두는 건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조세 상식이고 정의이고 공정이다. 집 없는 수많은 서민, 조세정의와 부동산가격 안정을 바라는 다수 시민은 집부자 감세 정당, 민주당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 부동산 부자감세, 시민은 거부한다!
– 집부자 감세정당, 민주당 규탄한다!
– 민주당과 국힘당은 ‘부자감세당’으로 합당하라!

2021년 8월 31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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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백만원연대]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으로 늘리는 종합비전 수립하라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으로 늘리는

종합비전 수립하라

국고지원율 상향, 누적적립금 사용, 건강보험률

인상으로 재정마련 가능

내일 26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가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지금까지 두 차례 건정심 소위가 개최되었고내부에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는 모양이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까우선 건강보험의 재정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된다첫째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서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86%(전년도 대비 인상율은 2.89%)이다둘째정부가 책임지는 국고지원금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수입 대비 14.3%를 지원한다셋째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작년까지 17.4조원이 존재한다.
우리는 건강보험의 부족한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기를 바란다우선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금을 상향하고 누적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고지원금은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하지만 늘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기획재정부가 예상수입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년 적게 지원해왔기 때문이다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국고지원율이다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 인상을 제안하려면 정부는 14.3%에 그친 국고지원율을 대폭 상향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누적적립금의 적극 사용도 제안한다올해 누적적립금은 작년에 비해 늘어날 예정이다원래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라 누적적립금이 줄어들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병의원 이용이 감소한 결과이다.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당시 올해 예상 누적적립금이 약 14.7조원이었으나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지금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릴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다정부의 국고지원율을 상향 현실화하고누적적립금을 적극 활용하고가입자도 적절한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것을 제안한다이렇게 세 가지 재원이 모아진다면 문재인케어가 목표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 70%에 근접하도록 보장성을 늘릴 수 있고우리 병원비백만원연대가 주창하는 백만원 상한제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
가입자로서 건정심에 요구한다건강보험료율 인상 범위를 정하기 전에 건강보험 보장성의 대폭적인 확충 로드맵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곧바로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를 전면 시행하기 어렵다면 우선 어린이부터 백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고고액의 약가로 고통을 겪는 환자를 위해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또한 코로나19 재난에서 드러난 보건의료체계를 보완하는 작업에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건정심은 5천만 국민을 대표해 건강보험료를 결정하고 보장 범위도 정한다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법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에게 역할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국민들의 병원비를 해결하는 종합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한 탓이다코로나19 재난으로 어느 때보다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건정심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지금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적기로 삼아야 한다국민에게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해결하는 백만원 상한제’ 비전을 제시하기 바란다이를 위해 정부의 국고지원율을 현실화하고 누적적립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그러면 우리 가입자들도 흔쾌히 건강보험료 책임을 다할 것이다. <>
2021년 8월 25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