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차 복지국가촛불, 세밧사 7주년 기념 & 제3회 세밧사상 시상

2019년 7월 12일 저녁 8시, 69차 복지국가촛불이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촛불은 ‘세밧사 7주년 기념 & 제3회 세밧사상 시상’으로 꾸려져 더욱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의 인권 평등 연대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사회복지실천에 힘써주신 제3회 세밧사상의 수상자는 김윤영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김윤영 선생님의 수상을 축하하러온 동료들과 세밧사 7주년을 격려하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웃음과 박수는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의 아름다움을 영상과 사진으로 다시 한 번 느껴보세요!

영상으로 확인하기: https://youtu.be/oiyWV526org

지난 금요일,
<69차 복지국가촛불, 세밧사 7주년, 제3회 세밧사상 시상식>에 함께 해 주셨던 선생님들, 참석은 못했으나 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후원회원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 고맙습니다.

헬조선을 웰조선으로 바꾸고
금수저 흙수저 없이 대동수저로 같이 먹고 사는 사회를 염원하면서
복지국가운동을 시작한지 7년이 되었습니다.

복지현장의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중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빈부격차, 낮은 행복지수, 높은 자살률, 국가와 대중의 외면, 각자도생
사교육과 집값과 노후 불안 등 보통사람들의 고통, 이상한 복지정책들 …
이런 문제에는 좀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세밧사는 움직여 왔습니다.

사회행동, 사회운동 .. 복지운동 …
이런 이름으로 지난 7년간
복지증세운동, 줬다뺏는기초연금개정운동,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운동, 대통령과 삼성을 향한 고소고발, 사회복지공무원근무구조개선운동 등을 해왔습니다.

일정한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분투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세밧사가 견지하는 것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과
모든 일들을 여타 복지시민단체와 연대한다는 점입니다.

세밧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여러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겠으나)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는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는 불행할 수 있는데 ..
그 불행의 조건을 하나씩 걷어내고
행복의 조건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세밧사는 그러한 사회복지 개념을
사회운동 복지운동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 길로 가는 하나하나의 법률과 정책과 서비스 개선이나 제정도 중요하지만
정권에 좌우되지 않고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대동사회 복지국가에 공감하는 그 지점이 세밧사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로 가는 도도한 물줄기는
우리 사회에 <정의, 인권, 평등, 연대, 민주주의> 이념의 뿌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시 이 다섯 가지 이념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 사상이 되고 문화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결국에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보다 더 좋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세밧사의 소원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아름다운 이 꿈의 실현은
세밧사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꿈을 드러내놓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전국 곳곳 현장 사회복지사의 존재를 믿기 때문입니다.
다섯 가지 이념의 기치를 세우고자 하는 사회단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사회 소수자와 약자와 고통당하는 이들을 일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바뀌어야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많은 사회복지사가 복지국가촛불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세밧사 7년과 세밧사상 수상자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에 진심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축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축가로 축복해 준 클랑클랑합창단에도 감사드립니다.
군자금을 보내주시는 회원님들에게는 자랑스런 세밧사가 되고 싶습니다.

7년간 복지국가촛불을 함께 들어온 촛불연대 단체와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각 이슈별 연대활동을 함께 해 온 연대단체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15년간 반빈곤운동을 해 온 빈곤사회연대와
세밧사상을 수상한 김윤영 사회복지사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정의, 인권, 평등, 연대, 민주주의> 이념이 뿌리 깊은 대동사회 복지국가 그 날 까지!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세밧사 운영위원 일동.

제3회 세밧사상 시상식

69차 복지국가촛불
제3회 세밧사상 시상식 안내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7주년을기념하고, 올해의 세밧사상 시상을 합니다.

세번째 세밧사상을 받으실 사회복지사는 어떤 분일까요?
69차 복지국가촛불에서 만나보세요:)

일시: 2019년 7월 12일 저녁 8시
장소: 서울 청계광장 들머리(파이낸스센터 빌딩 앞)

줬다뺏는 기초연금 엔드게임! (신문광고모금)

[줬다뺏는 기초연금 신문광고 모금]
줬다뺏는 기초연금 이제는 제발 끝냅시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엔드게임>

‘보충성 원리’가 빼앗아 간 ‘노인의 권리’

노인빈곤문제 해소를 위해
4월 달부터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정작 극빈층 노인들은 인상된 기초연금이
하나도 기쁘지 않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가 여전히
기초연금을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하는 일을 벌였기 때문이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할 어벤져스가 온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엔드게임>을 위한
신문광고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 모금계좌: 458301-01-467244(국민은행, 왕수정)
★ 모금기간: 5월 29일까지

포스터 제작: 김진래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2019.05.15. 청와대 앞)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복지노동예산확대요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19.5.15(수) 오전10:00,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문>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누구나 꿈꾸는 복지국가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꿈과는 거리가 멀다. 심각한 불평등과 저출생ㆍ고령화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회복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사회복지지출이 GDP대비 20% 수준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그에 절반 수준인 11%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경기 하강 국면으로, 확장적인 재정운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예산이 충분하게 투입되지 않는다면 경제 부진의 고통은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 맡겨질 것이다.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것이 가계의 살림살이라면 정부의 살림살이는 기계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향해야 할 방향과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운용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정부는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보수적인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전통적으로 재정 운용에 보수적인 관점을 보이는 IMF나 KDI마저도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GDP대비 일반 정부의 부채 규모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이 111.3%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46.3%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의 경우,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예산은 2013년 기준 GDP대비 0.61%로 OECD 평균 2.11%의 1/3수준에 불과하다. 장애등급제가 변화되는 올해 7월에 맞추어 장애인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만이 장애인정책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빈곤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의 비율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율에 있어 우리나라는 17.4%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1.8%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기능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는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이나 예산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주거복지의 경우,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지만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약 37만 가구에 이른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1인가구 기준 최대 23.3만원에 불과해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면적의 시장임대료에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주거취약계층을 비롯해 전반적인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대비 4.1%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보장성이 매우 취약한 주거급여를 인상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7%로 OECD 평균 13.5%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다. 이는 노후소득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의 경우, 2017년 기준 경상의료비에서 정부 의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58.2%로 OECD 평균인 73.3%에 한참 못 미치고 있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과 관련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마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노인돌봄의 경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요양기관 중 국공립시설이 1%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서비스공급이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서비스의 질은 악화되고 돌봄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심각하게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요양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

이러한 요구안은 그리고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의 총액은 17조 원 정도이며 이는 기획재정부가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이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0년 관리재정수지는 -44.5조원, GDP대비 -2.3% 수준이다. 우리가 증액을 요구하는 17조 원 전액을 모두 적자로 계상한다고 해도 이는 -61.5조원, GDP대비 -3.2% 수준이며 이는 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3% 수준에 부합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가 국제적으로 보아도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는 것은 재정 당국이 더 잘 알 것이다.

따라서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정으로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

2019년 5월 15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주거복지학교 5월 개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가 ‘주거복지학교’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102.6%이지만 주택보유율은 55.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절반은 주거 불안정으로 사회적 불안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거가 권리라는 인식과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은 생고하고, 우리의 이해도 높지 않습니다.
주거권은 분명 복지국가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시민의 권리입니다.
이에 사회복지사들과 학습하기 위해 주거정책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1. 일시 : 2019년 5월 3일(금)부터 5월 24일(금), 매주 금요일 저녁 7시30분
2. 장소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 11층 대회의실(서울중구 무교동, 서울시청 뒤)(http://about.childfund.or.kr/intro/location.do)
3. 비용 : 무료
4. 내용 :
-1강. 5월3일(금).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 교수)
-2강. 5월10일(금). 주거정책의 진단과 과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3강. 5월17일(금). 주거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강미나 (국토연구원 본부장)
-4강. 5월24일(금). 비적정 주거의 실태와 과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5. 주최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6. 신청 : https://forms.gle/A8iBFko6TKjEVeUL8 (온라인 신청)
7. 문의 : 전재일(010-2670-9782)

다시 4월, 세월호 5주기 기억행사 <진실은 여전히 바다 아래에...>

2019년 4월 5일 서울 NPO 지원센터에서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시민특위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가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기억행사에는 단원고 명예졸업생 오준영 학생의 부모님 오홍진·임영애님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전 조사관 서희정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가수 일용이와 영덕이가 함께 했다. 서희정 사회복지사는 <세월호 진상규명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하여 2014년 4월 16일 이후의 세월호 참사 조사 과정을 설명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이후 세월호 유가족 부모님과 좌담회도 이어졌다. 임영애 어머님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 진상규명이 다 이루어져도 내 자식은 살아 돌아오지 않지만, 이런 일은 반복되어선 안된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국가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결정과 대응에 따라 피해의 규모와 성격의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다시는 한국사회에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서희정 사회복지사의 발제자료 보기: 5주기 발제_진상규명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1

 

67차 복지국가촛불

 

2019년 3월 29일 67차 복지국가촛불이 진행되었다. 이번 촛불은 <복지국가에 봄이 오면> 이라는 제목으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내만복 회원이자 청년협동조합 매니페스토 정다운 대표의 진행으로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날 발언을 한 폐지노인연대 대표 봉주헌은 지난 ‘극한노인 청와대 행진’을 언급하며 “노인들이 스스로를 기계적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며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점을 다시 지적 했습니다. 가수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문진오, 청년 가수 안혜련의 노래도 함께 했습니다.

다음 68차 복지국가촛불은 4월 26일 저녁 7시 30분부터 ‘서울파이낸스센터 빌딩 앞’에서 열립니다.

극한노인,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되찾기 위해 청와대 앞으로 가다!

노인 100, 폐지 리어카 끌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청와대 행진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019년 3월 25일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앞까지 노인 100여명과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외치는 행진을 벌였다. 이날은 수급노인과 비수급노인 모두가 모든 노인의 기본권인 기초연금을 지키기 위해 다함께 거리로 나섰다.

21개 복지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연대기구인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014년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 우리는 도끼상소, 헌법소원, 땡볕 청와대 우산행진, 기초연금 장례식 등 수급노인들과 길거리로 나온지도 벌써 5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청와대와 국회는 해결을 결심하는 뚜렷한 답변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3월 11일 2019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전액이 아니더라도 기초연금의 일정부분을 소득인정액에서 삭감해 빼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같이 노인빈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며 생명권이다.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말은, 곧 수급노인의 권리를 ‘일부’만 인정하겠다는 말과 다름 없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해 나가고, 빈곤노인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수급노인의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독소조항 개선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폐지 리어카 끌고 청와대까지 행진한 이유를 아는가?
문재인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해결하라!

기초연금 30만원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다음 달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50만 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빈곤노인계층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맹점을 풀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집주인 노인도 받는 기초연금을 나는 왜 못 받나!”라며 빈곤 노인들이 탄식하는 이유이다. 작년 9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랐을 때로 그랬고 다음 달에 30만원으로 올라도 이러한 일은 계속될 예정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심각한 박탈감뿐만 아니라 노인 사이에 역진적 소득 격차까지 초래한다.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고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증가한다. 최근 소득분위별 격차가 심해지는 원인 중 하나도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모두 1분위 계층에 속하는데,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이들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기에 소득 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해야한다는 주장만 반복해 왔다. 더불어민주당도 2016년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완전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작 집권하자 모르쇠로 태도를 바꾸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지난 5년 빈곤 노인들과 노인, 복지단체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해 수많은 활동을 벌여 왔다. 매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7월이면 빈곤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는 도끼 상소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고, 작년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노인들이 청와대까지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위위원회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부가급여 형식으로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최종 본회의에서는 백지화되어 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기초연금에서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계속 놔둘 것인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면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할 수 있는가?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이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다. 2017년에 당사자 노인 99명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이다. 헌법적 심판으로 강제당하기 전에 정부는 이제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연금수급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란다. 포용국가를 만들겠단다. 도대체 우리 사회 빈곤 노인들이 극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이 수치와 청사진이 무슨 소용인가? 대통령은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절망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건가? 이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 <끝>

2019년 3월 25일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