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차 복지국가촛불 잘 마쳤습니다.

지난 6월 25일 86차 복지국가 촛불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의 그간 활동내용 공유와 <어린이부터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출범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논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0%가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현실에서, 병원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 보장운동을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가 6월 30일 출범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포함한 병원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간 100만원으로 하는 실질적인 무상의료운동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의 연대와 지지를 기대합니다!

<세밧사 다이어리>를 만듭니다!

세밧사가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마음을 담아 알리는 <세밧사 다이어리>를 만듭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다이어리가 있지만, 아직 세상에 나온적 없는 다이어리를 세밧사가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이어리에 세밧사 회원의 ‘복지실천 한 마디’를 다이어리 하단에 인쇄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사로 복지를 실천함에 나름의 “의미, 원칙, 철학, 소신, 비전, 마음”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서 저희에게 7월 31일까지 보내주세요.
* 복지실천 한 마디 보내기: https://bit.ly/복지실천한마디
* 문의: 김혜미 간사(010-7275-4114) / sebasa13@daum.net

 

[집연대 보고]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2% 종부세법 개악 거부한다!

집부자 세금 깎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2% 종부세법 개악 거부한다!
조세법률주의 위반하는 이상한 종부세 개악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 부자감세(상위 2%부과)안이 16일 기재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촛불정부, 서민정권의 이름으로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이 ‘집부자’ 정당으로 시민들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종부세 개악에 대해서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개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국회 밖에서 규탄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기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온라인에서도 항의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음주 20일까지). 감사합니다.

– 일시: 2021년 7월 16일(금) 오전 9시 ~ 오후 2시
– 장소: 국회 앞
– 보도자료: 다운로드 

[집연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긴급토론회

어제(7월 13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함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인류역사상 최초의 과세 기준”
어제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다수의 토론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말도 안되는 종합부동산세법 후퇴를 결정할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집연대] 종합부동산세 후퇴 개정안 긴급토론회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당초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려던 종부세 기준을 ‘상위 2%’에 부과하는 것으로 당론을 바꾸어 종합부동산세법을 ‘후퇴’ 시켰습니다. 이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민주당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성 명>

부동산 탐욕에 굴복하고 조세정의 무너뜨리는 2% 종부세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상위 2%로 한정하는 개정안 발의를 강행했다. 시민사회의 비판과 부자감세 논란에도 반서민 행보를 멈출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따듯한 세정’을 입에 올렸다. 기함할 일이다. 폭등하는 집값으로 늘어난 부동산 부자의 자산 특혜는 그대로 인정하고, 응당해야 할 과세는 과도한 책임으로 몰아간 것이다. 조세정의를 부정하고 고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따듯한 세정’인가?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부자감세안을 기어이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이 나라가 부동산 부자의 나라인가? 민주당은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마저 흔들며, 기준도 불명확한 상위 부자 2%에 과세한다고 내세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감세액이 많다. 어떻게 보더라도 부동산 부자와 내 집 소유 열망을 가진 중산층에 대한 정책 구애로 볼 수밖에 없다. 눈앞의 선거를 위해 서민 주거 안정을 외면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서민’을 입 밖에 올리지 말라.

여당 대선 후보들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반서민 행보에도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는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의 자격이 없다. 코 앞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만 따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으로는 정권 재창출은 언감생심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 업무용 부동산 이외 투기 부동산에는 세금폭탄을 넘어서는 징벌적 과세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자당이 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2%로 완화하는 당론에 대해서는 ‘아쉬움’ 표명 수준에 그쳤다. 평소 내세우는 친서민 행보의 결단력과 추진력은 부동산 부자감세 앞에 수그러들었는가? 지금까지 이어져온 친서민 행보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싶다면,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입장 표명이 더욱 명확해야할 것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부세법)’을 발의했다. 뿐만 아니라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 부과, 개발이익 환수 강화, 유휴토지 가산세 부과 등 다수 증세안을 내놓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한 부동산 투기 세력이 누리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 등을 거론, 부동산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론이 부자감세의 흐름을 타면서 부동산세 실효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역행하고 있건만, 부동산 정의를 외치며 과세와 증세를 주장한 대선 주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여당 대선주자들에게 묻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고, 반서민 정책으로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강력한 입장표명 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의를 바로잡겠다는 여당 대선주자들의 말에 진정성이 실릴 것 아닌가.

2021년 7월 9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기네트워크,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도시연대, 노후희망유니온서울본부, 녹색전환연구소, 대전복지공감,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마포주거복지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사회주택협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송기균경제연구소, 오늘의행동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주거중립성연구소,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집걱정없는세상, 참된부동산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복지교육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지붕협동조합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상한제 출범하다!

있는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

어린이부터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출범

백만원 상한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도 열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0%가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현실에서, 병원비 불안을 해소하고, 전 국민 건강권 보장운동을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가 6월 30일 출범식했습니다. 행사 2부에는 출범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병원비백만원대에는 2016년부터 활동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를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현 30여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이 참여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오승환 회장은 처음 축사를 맡은 것이 “연대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더 주도적으로 참여 하라는 시대적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밝혔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아픈 만큼 치료받자는 당연한 주장이 아직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꼭 필요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국회 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영인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의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병원비백만원 과제를 제대로 매듭짓기 위해 증세문제도 과감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의당을 비롯 진보진영과 의식을 갖고 정치세력화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후속 보도자료 다운로드: (보도자료)병원비백만원연대 출범_210701

[집연대] 민주당 앞 퍼포먼스와 기자회견) 부동산 부자감세, 시민은 거부한다!

민주당 감세안에 성난 시민들의 퍼포먼스와 기자회견

부동산 부자감세! 시민은 거부한다!

송영길 대표 가면쓰고 더불어민주당 풍선폭탄 터트려

지난 18일(금)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부자감세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상위 2%로 후퇴시키고, 양도세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가 커졌습니다. 집 걱정으로 허리 휘는 서민을 무시하고, 집 부자에게 특혜를 주는 결정입니다. 6월 25일(금) 11시,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반서민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2021625() 오전 11.
장소: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7)

보도자료 다운로드: 후속_보도자료6_25부동산_부자감세_시민은_거부한다

[성 명] 집부자들에 대한 백기 투항,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당론 결정 규탄한다.

<성 명>
집부자들에 대한 백기 투항,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당론 결정 규탄한다.
집걱정에 신음하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제(18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부자감세안을 확정했다. 한마디로 부동산 불패의 투기공화 국을 지속시키겠다는 선언이다. 엉터리 세금폭탄론에 대한 굴복이고, ‘버티면 이긴다’는 집부자들에 대한 백 기 투항이다.

지난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히 상위 2%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은, 부 동산`특혜`위원회의 ‘부자감세’안 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그럼에도 결국 의원총회와 투표를 통해 의원 과반수 동 의로 ‘부자감세안’을 통과시켜 당론으로 확정했다. 게다가 주택임대사업자에 과도한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기존안 조차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니, 여당의 부동산 정책 후퇴와 오락가 락하는 모습이 총체적 난국이다.

개선안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지만, 허울에 불과했다. ‘주택시장 안정’도 ‘조세 정의’도 안중에 없다. 민주당의 부자감세 결정은 오판에 근거한 중’상’층 표심 공략이라는 선거 공학으로만 접근한 결과 이다. 4.7 재보선으로 ‘죽비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하더니, 폭등한 집값은 그대로 두고,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하고 있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무주택자들의 절망의 죽비 는 외면하고 집부자들에게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보선의 반성으로 국민의힘과 일심동체가 되었으니 표를 달라 고 하는 꼴이다.

종부세를 상위 2%에게만 걷겠다는 것은, 정책과 민생 실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이다. 올해 상위 3.7% 가 대상으로 추정되는 종부세를 상위 2%에게만 적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부과 대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부자감세일 뿐 아니라, 과세 대상자를 “상위 몇 퍼센트” 방식으로 접근하는 비상식적 접근이다. 1.7% 부자들 의 표심을 얻겠다는 계산 말고, 어떤 계산식을 적용했는지 의문이다.

특히 현행 종부세 기준은 작년 8월 강화하기로 개정해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것이라, 정부에서도 현행 종부 세 기준을 유지하고 일부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도 발부되기 전에 여당에서 정부안보다도 후퇴시키려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여당의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에 누가 신뢰를 하겠는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하는 안은, 아무리 양도차익이 많아도 거래가 12억 이하 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현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작동했던 ‘똘똘한 한 채’ 투기현상을 더 욱 가중시킬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결정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여당을 방패막으로 해 정부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송영길 대표 등 여당 의원들이 자기정치를 하며 정부를 패싱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종부세 강화에 대한 의지가 일관된다면, 여당의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의사를 밝혀 야 할 것이다.

집값 하향 안정도 포기하고, 조세 정의도 포기한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당론 결정을 규탄한다. 민주당이 자산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론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의 부 동산 정책 후퇴가 불러올 결과는 집값 안정도, 민심 회복도 아닌, 집걱정하는 수많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일 것 이다.

2021년 6월 19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기네트워크,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도시연대, 노후희망유니온서울본부, 녹색전환 연구소, 대전복지공감,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마포주거복지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천시사회복 지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 꾸는사회복지사, 오늘의행동사회적협동조합,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주거중립성연 구소수처작주. 참된부동산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복지교육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 회복지사협회, (사)한국사회주택협회, 한지붕협동조합.

보도자료 다운받기: https://drive.google.com/file/d/1_nIZoVm7-KTi1S5MJGb2l-8LTcDr1YLy/view?usp=sharing

 

<성 명>

부동산 부자감세 추진하는 민주당에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부자감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실상 부동산특혜위원회로 전락한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편안을 그대로 다룬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을 바라는 시민의 입장에서 강력히 경고한다. 만약 개편안 대로 확정될 경우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하고 집부자 세금까지 깎아준 반서민 정권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더 이상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한 촛불시민 정부로서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민주당은 자신이 다루는 안건의 성격을 알고 있는가? 그야말로 부동산 부자감세의 종합세트이다. 집값 폭등으로 허리가 휜 서민들은 안중에 없고 집 가진 사람들의 자산 증식 파티에 특혜 선물을 보내자는 안건들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상위 2%’로 전환해 집부자 세금을 깎아주고, 양도소득세(1가구 1주택)도 비과세 기준금액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다. 재산세도 공시가격 6억 원~9억 원(시가 8.7억 원~13.1억 원) 구간에 특례를 적용해 세금을 완화해주는 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묻는다. 종합부동산세 2% 안은 올해 공동주택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3.7%이니 사실상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이러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가로는 13억 원 초과 집을 가진 사람들 상당수의 세금이 감면된다. 당신들은 상위 4% 이내에 속하는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게 민생이라고 생각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현재 1가구 1주택이라면 시가 9억 원 이하 집을 매도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는 시가 9억 원 집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더 비싼 집일지라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시가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역시 적용되기에 세금이 부과되는 양도차익은 대폭 줄어들고 세금도 낮아진다. 사실상 집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양도차익 과세 특혜를 주는 제도이다.

재산세 감면 확대도 역시 특혜 방안이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가 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나, 올해 공시가격이 오른 핵심 이유는 집값 상승 때문이다. 자산가격이 증가했다면 이에 따른 재산세를 내는 건 상식 아닌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요구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예정대로 적용하라. 양도소득세 완화도 부동산 거품을 부추기는 위험한 일이다. 집값이 올랐으면 그에 따라 세금을 거두는 건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조세 상식이고 정의이고 공정이다. 게다가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7·10 대책으로 추진된 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된다. 아직 시행도 하기 전에 부동산 세제를 훼손한다면 집권당 스스로 집부자를 위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깨는 행위이다. 서민들에겐 더 큰 좌절과 분노를 주며, 집부자들에겐 ‘버티면 이긴다’는 확신을 주는 방안인 걸 왜 모르는가?

우리 서민들의 배신감이 크다. 촛불혁명으로 만든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을 좌절하게 하고 나아가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니 말이다.

민주당에 거듭 경고한다. 내일 의원총회에 상정된 부동산 부자감세 안들을 기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욱 부동산투기공화국, 부동산특혜공화국으로 빠져들어 갈 것이다. 민주당 눈에는 집부자들만이 보이지만, 더 많은 시민이 오늘 의원총회를 준엄하게 지켜보고 있다. 조세 정의와 부동산 안정을 바라는 다수 시민은 민주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21617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기네트워크,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도시연대, 노후희망유니온서울본부, 녹색전환연구소, 대전복지공감,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마포주거복지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오늘의행동사회적협동조합,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주거중립성연구소수처작주. 참된부동산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복지교육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사)한국사회주택협회, 한지붕협동조합.

 

6.17.+민주당+경고+성명+보도자료.hwp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