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날 성명서 (2019.10.02.)

<노인의 날 성명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10월 2일은 우리나라에서 1997년부터 노인의날로 기념하는 날이다. 당초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1991년부터 10월 1일을 노인의날로 기념하였지만 우리나라는 그날이 국군의날이기에 10월 2일로 정하였다.

이날에는 각 지역에서 다양한 경로 행사를 열지만, 정작 노인의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사회가 진심으로 노인을 공경하고 기념일 제정 취지를 바로 세운다면 지금까지처럼 1일 요식행사나 정치인의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 시대 노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국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날이어야 한다.

한 시대는 몇 세대의 고리가 연결되어 횡적으로 공존하고, 각 세대는 몇 계층으로 종적으로 공존한다. 따라서 그 시대의 공동체성은 씨줄과 날줄마냥 세대와 계층의 연대 정도에 따라 그림이 달라진다. 노인의날, 노인세대의 삶을 이런 관점에서 보자. 다른 세대와의 연결고리는 어떤가? 같은 세대 내 계층화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 사회 여러 지표와 연구에 따르면 세대 간 연결은 단절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세대가 노인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냄새, 고집, 소란, 무용지물, 꼰대” 등으로 부정적인 단어가 “기여, 사랑, 지혜, 화합, 리더십” 등의 긍정적인 것보다 압도적이다. 정말 이러한 이미지는 사실은 일치하는가? 각자 내 집의 우리 부모가 그러한가? 일부분의 이미지가 전체 인식으로 왜곡돼 세대 간 연대를 방해하고 이는 노인문제 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낮추고 있다.

같은 노인 내 계층은 뚜렷이 분화되어 있다. 임대건물 등 부동산 소유층,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 수급층, 소액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층 등 계층별로 처지가 현격히 다르다. 노인세대는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차이를 안고 있지만 그들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적 조건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에 비해 4배로 1위이다. 최빈곤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주인공 세대가 4배 빈곤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국가 도덕성의 문제이다. 노인자살률 역시 OECD 1위이다. 노인 자살의 주요 원인은 “빈곤, 건강, 소외”인데, 건강과 소외가 소득과 밀접하기에 결국 가장 큰 원인은 ‘빈곤’임이 거듭 확인된다.

오늘날 한국 노인들 삶의 현주소인 “자살률 1위, 빈곤율 1위”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대책을 촉구한다. 노인 빈곤은 노후소득보장권 인권의 문제이고 특히 한국에서는 도덕성의 문제이다.

덧붙여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것은 인권침해 행정이고, 복지행정에 의한 국가폭력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란 말이 있다. 아름답고 행복한 노년이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다. 우리는 22회 노인의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노인의 아름답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1 경제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주체 세대의 자살율 1위 빈곤율 1위가 웬말이냐?

2. 정부와 국회는 노인빈곤 해소하는 기초연금을 강화하라!

3. 정부와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즉시 해결하라!

2019년 10월 2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국회 토론회: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방안 (9/27)

 

<국회토론회 안내: 9/27 3당 국회의원/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공동주최>

빈곤노인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떻게 해결할까?

기초연금의 역진적 격차문제 해결 방안 논의

9월 27일(금) 오전 10시, 국회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 토론회는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이다.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여러 정책을 펴고 있지만, 경제 부진, 인구 고령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이 겪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에 기초연금이 올라도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다. 이에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는 일반 노인과 가처분소득에서 ‘역진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3당 국회의원과 복지단체가 함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의 실태와 해결 방향을 논의한다.

이 행사를 공동주관하는 ‘빈곤노인 기초연금보장 연대’는 21개 복지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연대기구로서 2014년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해 활동해왔다.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한다.

구분

항목

내 용

개요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일시 2019. 9. 27(금) 10~12시
제목 빈곤 노인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떻게 해결할까?
공동주최 김세연, 정춘숙, 윤소하 국회의원,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사전행사 영상 상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증언 영상
인사 1 김 세 연 보건복지위원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인사 2 정 춘 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사 3 윤 소 하 정의당 국회의원
인사 4 김 선 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공동대표
토론 사회 이 명 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발제 오 건 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토론 1 김 호 태 동자동사랑방 대표(기초생활수급자)
토론 2 고 현 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토론 3 윤 홍 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4 김 윤 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토론 5 노 정 훈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면담 가져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오건호 집행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과 김호태 공동대표(수급 당사자, 동자동사랑방), 고현종 집행위원(노년유니온) 등은 9일 오후 국회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갈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노인들의 현실을 전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세연 위원장은 지난 해 “국회 상임위(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기획재정부에서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며 “이미 충분히 합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오는 27일 국회서 열릴 관련 토론회에도 공동 주최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서 세모자 사망에 대한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성명서

성 명 서

지난 1일, 서울시 강서구 임대아파트에서 세 모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아들 중 모자를 부양하던 차남이 질환을 앓던 80대 노모와 중증 장애를 가진 50대 장남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모두 처참히 숨지게 했다. 이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또 다시 국가 복지정책 구멍을 마주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경험했던 뼈저린 반성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 채 유사 사건으로 되풀이 되었다.

9월 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등을 받았다. 또한 이들을 부양하는라 제대로 된 직업조차 가질 수 없었던 차남에게 정부와 지자체는 생계비도 지원했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한 달 생활비는 모두 합쳐 고작 100만 원이었다. 사실상 국가에서 지정한 3인 최저생계비인 약 112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단이 난 가장 큰 원인은 부족한 생계급여와 완전 폐지되지 못한 부양의무제, 줬다뺏는 기초연금이다.

왜 국가는 최저생활보장의 구멍을 번번이 막지 못하는가? 국가가 국민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지속적으로 마주하면서도 변화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빈곤의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는 현실에도, 국가는 생계급여의 최소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앞서 밝혔듯 강서 세모자와 같은 3인가구가 생계급여로 있는 최대금액은 112만원이다. 너무 적다. 물론 적은 것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2020년 생계급여 인상률 2.94%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생계급여의 평균인상률은 2.06%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한 수치이고 그래서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사람들은 매년 더 빈곤해지고 있다. 게다가 국가는 신청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복잡하게 산정되는 생계급여의 액수는 이를 결정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쉬울지 모르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너무 어렵다. 만약 신청주의 중심의 제도 운영이 아니었다면 실제 소득이 없었던 둘째 아들로 인해 삭감된 간주부양비 월 25만원은 생계급여로 지급되었을 것이다.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단계적 폐지라는 용어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2017년 8월에 발표했으나 단계적 폐지안에는 부분적 폐지만 있을 뿐 어디에도 최종적 폐지 계획은 없다. 그 부분적 폐지도 부양의무자 가구에서 소득 7분위 이하 중증장애인, 2022년부터는 소득 7분위 이하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부분적 폐지의 범위도 까다로우니 과연 여기에 부양의무제 폐지라는 말을 붙이는 게 부끄러워 보인다.

국가는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은 빈곤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정부는 5년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시 뺏고 있다. 수급노인에게도 매월 기초연금 30만원이 지급되지만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하고 지급하니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충성의 원리’를 고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보다 원리가 먼저인 것인지 묻고 싶다.

몇 달째 장애와 가난 때문에 벌어진 사회적 죽음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앞에서 우리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또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헌법은 이렇게 답하고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 사회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중에 하나로 규정되어있는 ‘최저생활 보장’. 그런데 최저생활보장이라는 중요한 국가의 역할에 구멍이 발견될 때 우리는 절망을 마주한다. 이 구멍이 절망적인 이유는 이 구멍을 누군가의 안타까운 죽음으로써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죽음을 통해 국가 역할의 구멍을 마주하는데도, 그래서 그 죽음을 생물학적 죽음이 아닌 사회적 죽음으로 규정하는데도 국가의 구멍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사실이다.

직시해야 한다. 2019년이 되어도 다시 반복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그 국가에 속한 국민은 또 다시 사회적 죽음으로 내몰려버렸다.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빈곤계층의 죽음에도 문제 있는 복지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정부. 과연 국가는 ‘죽음의 구멍’을 막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이제는 정말로 포기하라. 그래서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복지의 직권주의 도입, 부양의무제 폐지, 줬다뺏지 않는 기초연금으로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국민의 권리가 정말 보장되고 사회적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는 최소한의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라.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생계급여 현실화로 빈곤문제 해결하라!
  2.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로 빈곤문제 해결하라!
  3. 줬다뺏는 기초연금 개혁으로 빈곤문제 해결하라!

2019년 9월 9일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강서 세모자 성명서_2019.09.09

70차 복지국가촛불 – 유동호, 양혜정의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공개방송

8월 30일 70차 복지국가촛불을 켰습니다.

비예보가 있었지만, 촛불이 시작된 이후 먹구름이 물러가 선선한 날씨 가운데 70차 복지국가 촛불을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날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주최로, ‘유동호 양혜정의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공개방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영민, 이원호, 김종명의 발언과
김대근의 공연으로 2019년 여름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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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학교 시즌2 개강안내

 

돌아온! 주거복지학교 시즌2 개강안내

“그것이 알고 싶다, 외국의 주거복지!”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일본의 주거정책과 주거복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일시 : 2019년 10월 7일(월)부터 10월 28일(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2. 장소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 11층 대회의실(서울중구 무교동, 서울시청 뒤) http://about.childfund.or.kr/intro/location.do

3. 참가비 : 2만 원(계좌: 국민은행 458301-01-437162)

4. 내용 :

10월 7일: 미국과 싱가포르의 주거정책의 변화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0월 14일: 네덜란드의 주거정책과 주거복지
최경호 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10월 21일: 일본의 주거정책과 주거복지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실장

10월 28일: 외국의 주거복지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최은영 도시연구소 소장

5. 신청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MN63nzgu6Hxe1HeRp-2SssindNRmEOJG4WEh-ZbfyGy-41g/viewform

6. 주최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7. 문의 : 김혜미 간사(010-7275-4114)

*주거복지학교 시즌2는 4회 교육이며, 가급적 4회 모두 참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