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노후 대책? 연금디자인 어떻게 할 것인가?

“노후 대비”

건물주 빼고 모두가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왜 개혁해야 하는가?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 것이 나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의 노후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지난 5월 21대 국회 마지막 시간에 뜨거운 뉴스 중 하나가 국민연금 개혁이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 뉴스는 “쑤욱” 들어가 버렸지요.

정치권도 언론도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사회정책 진전이 더디다고 봅니다.

우리 자신의 노후가 각자도생이 아니라 합리적 사회정책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면그것이 복지국가 구현이겠습니다.

세밧사는 복지국가촛불 후속으로 “복지이슈 대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관심 있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연금개혁과 노후 설계> 유튜브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iKV5DE4in1w

#국민연금 #국민연금개혁 #오건호 #복지국가 #세밧사

 

복지국가 아카데미 <사회주택> 유튜

세밧사는 복지국가를 상상하고 학습하는 <복지국가 아카데미>를 유튜브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되는 ‘사회주택’ 주제 영상은 주거복지와 공공주택에 관심 있는 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일반 시민에게는 주거와 주택의 개념을 새롭게 해 줄 것입니다.

영상 제작은 최근 화제의 신간 『어쩌면, 사회주택』을 집필한 최경호 선생님과 청년 정치인 김혜미 선생님과의  대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주택. 여러 주택 유형 중….. “사회적 가치를 품은 듬뿍 주택”을 말합니다.

빌라, 아파트, 전원주택… 이런 주택의 대부분은 민간 주택업자가 시장에서 파는 사유재로 당연히 영리(사익)가 중요합니다. 파는 사람은 최대한 비싸기 팔려고 하고, 일단 산 사람은 값이 많이 올라 큰 차익을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장 욕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LH나 SH, GH 등 광역단체 산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재’로 사회권(주거권) 가치에 부합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6%에 불과합니다.

민간주택과 공공주택 사이에서 민간주택처럼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하지도 않고, 공공주택처럼 획일적이거나 관료적이거나 경직되지 않아….. 지속가능성 유지 정도의 재정관리와 개별성과 공동성이 공존하는 주거문화를 스스로 창조하고 운용하는 ‘사회재’로서의 주택이 사회주택입니다.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7천 호 정도로 전체 주택의 0.035%이니….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거의 탈상품화, 주체적 주거권, 주거의 사회권… 이런 개념어 보다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정말 ‘집’일까?” 질문으로 시작하여                                            “사회가 주택을 만들고, 주택이 사회를 만든다.”는 문장으로 끝나는 꽤 흥미로운 신간  『어쩌면, 사회주택』 저자 최경호 선생님과의 집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회주택 유튜브 영상>: 세밧사 복지국가 아카데미

https://youtu.be/ZmILMUHSSSw

지역에서 주거복지 한 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함께 하는 길을 열어 봅시다 !  sebasa13@daum.net

#사회주택 #주거권복지국가 #복지국가아카데미 #세밧사

<무주택자의 날> 주거권 신문 광고

2024년 6월 3일 세밧사 회원과 일반 시민이 <무주택자의 날>을 맞이하여 “주거권” 정책을 주창하는 의견광고를 한겨레 신문에 했습니다.

<무주택자의 날>은 1992년 6월 3일, 김수환 추기경, 정일우 신부, 제정구, 노무현 등 운동가들이 빈민과 함께 선포되었습니다.

32년이 지난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어도 (다주택 보유자가 많아) 국민의 40%가 무주택자. 전세 사기가 두렵고 보증금 인상이 걱정인 세입자, 다가오는 여름이 두려운 반지하 주민.

– 국민의 대다수가 집 문제로 금전적 심리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간다. 아주 오랫동안!       –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은 둘째치고, ‘주거 고통’ 해결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 시장 중심 부동산정책에서 사람 중심 주택정책으로 전환하여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라!

  • 몇백 대일 대기자 없게 공공임대주택 20%까지 공급하라! 임대차3법 강화로 계속거주권 보장하라!
  • 무늬뿐인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살리도록 개정하라! 세상에 없는 지옥고 문제 해결하라!                                                                                                                    *
  • 국·공유지 민간에 팔지 말고 공공주택용지로만 이용하라! 집은 인권이다, 주거권을 보장하라, 집 달라!

2024년 6월 3일 집 걱정 깊은 시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강정윤 고한용 고한철 공격수 김교연 김규식 김대석 김성근 김성천 김일수 김일용 김재규 김재훈 김진희 김혜미 남태제 노경은 류경숙 류학기 박건재 박수연 박재숙 박정언 박종규 박종미 박종혁 박진제 백운성 손유미 송기균 송부연 승근배 신철민 안의숙 안진이 안효성 오현경 우정아 원윤아 유원선 이경희 이나무 이동은 이명묵 이승미 이용교 이유진 이정미 이정호 이준우 이진이 이행민 임명연 장종우 전양희 전재일 전하리 정병오 정순영 정순우 정운선 정현경 조윤산 주우민 지경주 지선주 최성숙 최장열 한민정 함형호 홍기자 황호진 (사)한국도시연구소 서울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집값정상화시민행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세밧사 전국투어 경남편. 07. 16.

지역 회원을 찾아가는 세밧사 전국투어, 7월 16일은 경남 회원님을 창원에서 만납니다. 비회원이어도 복지(국가)운동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세밧사 전국투어 경남편>
ㆍ일시: 2024년 7월 16일(화) 19시–20시30분
ㆍ장소: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 (창신대학교 6호관 4층)
ㆍ참여: 세밧사 회원과 세밧사에 관심 있는 누구나
ㆍ내용: 세밧사의 왜? 만들어 졌는가(역사)와 현재 활동내용 공유 (운동) / 세밧사의 운동               방향성 / 화합의 시간
ㆍ참가비: 없음
ㆍ주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ㆍ문의   010-9291-9411, 010-5645-7417

청년 피해 전세사기 기자회견. 06. 23.

신촌, 구로, 병점 3곳 원룸 건물 3동을 보유한 건물주 1명에게 94명의 청년이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2024년 6월 23일 오전11시 서울 신촌로에서 피해청년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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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20대 청년 94명의 “SOS” 입니다.
하단 언론 보도를 읽어봐 주세요.
“부동산중개사와 건물주가 하나 되어 우리를 속였고,
정부는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20세 청년은
대출 빚이 무서워 19살 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전세 들어갔다가
사기 폭탄을 맞았답니다.
신촌 주변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입니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국내로 돌아와 훌륭한 연구자가 되어 나라에 이바지하겠다는 제 20년을 바쳐온 꿈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함과 동시에 나라에서 연구비를 삭감하는 바람에 저는 제 연구자의 꿈을 접을까, 아니 삶을 접을까, 하루에 수십번 수백번 고민했습니다. 공부를 사랑하던 저의 꿈을 지지해주시던 저의 가족들 또한 절망에 빠졌고, 모두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촌, 구로, 병점에 위치한 세 개 건물, 한 명 건물주에게 당한 청년 피해자만 94명입니다.
이들이 모여 <신촌 구로 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출범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 청년들의 거리 신촌에서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세 보증금을 날리게 된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헬조선’입니다.
피해자 잘못이 없는데
왜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모자이크 요청하느냐? 물었더니…
“부모님께서 아직 모르십니다…..”
– – – – –
“월세 낼 돈 없어서 선택한 전세대출,
이젠 빚 갚다가 월세도 못 살아요!”
“안전 매물 거짓말,
계약 유도한 부동산중개사 공범이다!”
“수도 전기 끊긴 불법건축물
청년들은 100억을 잃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1억으로
꿈꿨던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사기꾼아
사회초년생이 겨우 만든 돈으로
사업자금 쓰니 좋니?”
“청년이 덜렁덜렁 계약했다?
박상우 장관은 책임전가 사과하라!”
“청년이 미래?
전세사기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라!”
“3개월 만에 경매 재개
피해자들에게는
쫓겨날 위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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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날 피해자 증언을 취재한 언론 기사입니다.
주요 보도 :
[SBS] “미래를 앗아갔다”…서울 대학가 100억 전세사기 ‘발칵’
[경향신문] 100억원대 전세사기 당한 청년들···“유학·결혼·이직 모두 포기했는데 정부는 뭐 하고 있나”
[뉴스1] “억대 빚더미, 결혼도 포기” 100억 전세 사기에 청년들 피눈물 https://www.news1.kr/articles/5456122
[노컷뉴스] “빚더미에 결혼도 포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외침 https://www.nocutnews.co.kr/news/6165337
[뉴시스] “신촌대학가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책 마련 촉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23_0002783157
[국민일보] 사회초년생 울린 전세사기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
[시사저널] 100억원대 전세사기, 대학가 울렸다…피해자들 “정부 대책 실효성 無”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
[서울신문] “남은건 빚더미”…청년 울린 100억 전세사기
[머니투데이] 전세사기 내몰린 청년들…”1억원 빚더미에 결혼도 이직도 포기”
[세계일보] “꿈·결혼 포기”…100억대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의 절규
[매일경제] 집주인 1명이 보증금 100억 떼먹어…대학가도 전세사기 쑥대밭

세밧사 전국투어 경기남부 편. 06. 21.

제주 – 부산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전국투어가 2024년 6월 21일 오후 7시 수원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  주변에 복지정책에 관심 갖는 사회복지사가 많지 않아 갈증이 있던 참에 선배 추천으로 세밧사를 알게 되어 기대가 된다.

–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지역 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를 바란다.

– 그동안 운동단체에 후원금을 보내며 자위해 왔는데 새로운 고민이 든다.

– 월급쟁이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부터라도 희망이 생긴다.

 

티트머스 <선물관계> 강독회. 6. 15.

세밧사 회원 책모임 ‘담담(潭談)’이 2024년 6월 15일(토) 티트머스의 <선물관계>를 번역자 김윤태 교수님과 함께 강독회를 가졌습니다.

시장만능주의가 득세하는 요즈음, 오히려 공동체성이 모든 이들에게 양질의 복지를 나눌 수 있음을 증거하는 책이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밧사 전국투어 부산편. 06. 14.

세밧사 회원과 복지운동 관심 시민을 만나는 <세밧사 전국투어>가 2024년 6월 14일 오후 7시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열렸습니다.

복지국가운동의 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직능단체도 있는데 왜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자신의 가족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전세사기 전국 동시 다발 집회. 05. 24.

2024년 5월 24일 오후 7시 30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전국 동시 다발로 열렸습니다.

8번째 희생자가 나왔음에도 실효적 지원과 구제에 미온적이기만 정부에 분노하면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대전 갤러리아 앞에서, 부산역 광장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었습니다.

복지고전 <올리버 트위스트> 강독회. 04. 20.

세밧사 회원 학습 모임인 ‘담담(潭談)’은 “100번은 들어봤어도 한 번도 안 읽은 고전을 읽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복지국가의 철학>에 이어 네 번째 읽은 책은 산업사회 사회문제를 다룬 <올리버 트위스트>를 번역자 윤혜준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