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주거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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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입니다.

2025년 4월 30일 오늘 오전 광화문 앞에서는 42개 주거운동단체가 대선을 앞두고 새로 들어설 정부에 대한 주거정책 원칙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주거정책 원칙 요구                                                                                                 –  세입자 주거권 보호                                                                                                             –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                                                                                           –  자산불평등 완화와 주택시장 안정                                                                                       –  탄소중립 주거정책과 무분별한 도시 팽창 제한

기자회견문

내란도, 투기 사회도 종식하자!                                                                                            21대 대선, 모두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다. 주지하듯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빛의 연대로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열리게 된 조기 대선이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사회대개혁을 실현하자는 광장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러나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와 대세 유지에 매몰된 정치는 사회대개혁에 대한 광장의 열망을 담지 못하고 있다.

온전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사회대개혁을 위해서도, 혐오와 차별이 자라나는 토양이 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절실하다. 그리고 ‘집’은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이다. 심화된 불평등의 핵심에 주거·부동산에 기인한 자산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집값과 전월세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기반해 출범한 지난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거권 보장에 역행했다. 반지하 폭우 참사 등 기후재난과 주거불평등 심화에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역대급으로 삭감했고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외면했으며,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도 거부권을 남발했다. 반면, 서민 정책이라 우기며 집부자 감세와 부동산 ·투기 ·개발 규제완화에 열을 올렸다. 기득권 정치는 주거 불안에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윤석열들이 쌓아 올린 부동산 체제는 여전히 견고하다. 벌써부터 거대 양당 후보들은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누가 돼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된다”는 시장의 기대까지 나오고 있다. 집을 소유한 이들과 소유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변하는 정치에서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우리의 주거권은 나중으로 밀리고 있다.

광장의 열망이 나중으로 밀릴 수 없다. 일상이 계엄과 내란인 불평등 해소가 진정한 내란 종식이자 민주주의다. 모두의 주거권 보장이 민주주의다. 이에 21대 대선을 맞은 주거시민단체들은 주거권으로 다시 만날 세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세입자 보호 강화하라. 주택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증금 규제와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구제를 확대해야 한다.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을 확대하는 등 임대차법 개정하고 임대차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

△ 하나,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하라.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과 공급목표를 확대하고, 도심 내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거주기간도 확대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은 환매 조건부로만 공급해 투기적 요소를 차단하고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 주거 급여 대상자 확대와 주거 품질 연계를 요구한다. 최저 주거 기준 개선과 강행력 있는 주거·안전기준 마련, 주거 복지 전달체계 강화도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전국 최대 쪽방촌인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연령, 결혼 여부, 가구 형태, 국적, 장애, 성별 또는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적 주거 복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 하나,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을 요구한다. 부동산 세제 및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 무분별한 주택 금융을 제한하고, 주택 시장의 투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와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 하나, 주거부문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제한하라. 기후 위기가 생존을 위협하고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건설 분야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 주거권과 환경을 위협하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제한하고, 수도권 집중 및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은 1992년 무주택자들이 모여 선포한 ‘무주택자의 날’이다. 33년 전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사회를 이루자’며 선포한 희망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매 시기,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의 시대는 권력자들이 아닌 시민들이 열어왔다. 이번 조기 대선도 마찬가지다. 21대 대선을 맞는 주거시민단체들은 부자감세와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들을 심판하고, 주거불평등을 끝장내는 사회대개혁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내란도, 투기 사회도 종식하자! 모두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2025. 4. 30.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2025 홈리스주거팀, 한국사회주택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대구주거복지센터, 대구달서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전주시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청주시주거복지센터,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 사단법인 삼양주민연대,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4/30 현재 42개 단체)

 

두 번째 <세상을바꾸는광장>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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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2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 옆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세상을바꾸는광장」 두 번째 순서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이 열렸습니다.                                                                         우리 시대 민초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취지의 이 날 광장의 목소리를 담아보았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우리 모두의 ‘살고 죽는 문제’다.                                                                차별금지법은 늘 새롭게 다가오지만 사실 굉장히 오래된 법이다. 무려 2007년부터 그 논의는 시작되었다. 그저 제정이 지금까지 미루어졌을 뿐이다. 사람들은 이 법에 대해 많이 오해하기도 하고, 거짓된 내용으로 선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의 취지는 ‘더 많은 평등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있다. 특정한 소수자 집단이 아닌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다.

그런 면에서 <저주토끼>와 <너의 유토피아>와 같은 책을 써낸 작가 정보라는 이 법에 대한 제정을 맹렬하게 주장한다. 정보라 작가는 “세월호 광장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보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누군가를 죽지 않도록 하는 기초가 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관심과 공유가 사회를 바꾸는 불씨가 될 것이라 말하며 집담회에 참여한 참석자들에게 세상의 소식을 ‘매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세와 함께 알리는 행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정보라 작가)

학교의 주인이 청소년? 거짓말로 가득한 사회를 바꾼다.                                                       한국의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다. 뿐만 아니라 10대(10세~19세)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희망과 가능성을 말할 수 있을까. 여전히 한국사회는 ‘학생인권조례’조차 만드는 일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있는 법안조차 폐지한다.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항에 두고 딜레마에 빠지기 일쑤다. 그런 현실을 바꿔나가기 위한 청소년 운동가들이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영’은 이 모순적인 사회를 꼬집으며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라는 거짓말로 채워진 세상에 대해, 가정폭력이 일상이거나 가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부모에게 감사하라’고 협박하는 사회에 대해, ‘어른이 되어서 하라’는 말로 청소년의 시민적 평등권을 외면하는 국가에게 반대한다. “청소년이 지금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나이만이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또한 진정한 보호는 ‘정보의 차단과 행동의 금지’가 아니다.” 라며 청소년 운동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주었다. (청소년인권 활동가 수영)

장애인도 노동자이고, 투표권이 있는 시민이다.                                                                      최근 서울시는 장애인지원주택 필요도 조사를 실시한 후 ‘70점 미만’자를 강제퇴거 시키겠다는 엄포를 두었다. 얼핏 이름만 보면 의례적인 조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장애인의 ‘능력’을 수치화해 미달인 장애인들을 골라 내쫓는것과 다름없다. 이와 관련해 당일 집담회에서 피플퍼스트 문석영 활동가는 “서울시 발상은 명백한 장애 차별이면서, 다시 시설로 들어가 살라는 압박”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대선과 관련해서도 “발달장애인은 참정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은 투표 보조 인력 지원이 가능하지만, 발달장애인은 배제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선거와 투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선거 홍보지와 그린 투표지가 필요”하다며 마땅히 권리로 보장되어야 할 참정권의 기본인 투표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또한 장애인을 “만만하게 보는 사회”를 꼬집으며 피플퍼스트에서 오래동안 동료들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싸워나갈 것을 말했다. (장애인권 활동가 문석영)

가족돌봄에서 요양보호사로, 누구나 돌봄은 필요하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2019년 21.7%에서 2022년 23.8%로 증가했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한국사회와 요양보호사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가족돌봄을 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급여조건, 근무환경, 노동자의 휴식과 권리 모두 사각지대에 놓이기 일쑤다. 세상을바꾸는광장을 찾은 이은주 요양보호사는 “3시간 단위로 이동하면서 일하다 보니 자신을 위한 시간은 상상할 수 없다. 커피 한 잔, 잠깐의 산책은 우리에게 사치일 뿐” 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또한 이러한 처우에 요양보호사들 역시 현장에서 만나는 당사자들을 ‘잘’ 돌보기 어렵다. 이에 그는 “(반대로) 돌봄이 인권을 저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지 관심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와 돌봄노동자로 ‘아픈 사람이 있어도 잘 돌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는 공공돌봄을 맡던 서울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며 심각한 돌봄공백이 발생했고, 이는 ‘민영화’ 의도로 읽혀 뭇매를 맞고 있다. 돌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시대다. (요양보호사 이은주)

피부색으로 호칭이 바뀌는 순간, 그게 혐오이고 차별이다.                                                 2023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0만 7천 명이고, 이중 통계로 잡히는 이주노동자는 총 13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이주노조 수석부지부장 섹 알 마문은 “한국에는 이미 160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과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비자가 있으면 ‘노예’이고, 비자가 없으면 불법체류자로 ‘범죄자’인 현실이다. 직장을 바꿀 수도, 지역을 바꿀 수도 없다. 이주노동자는 사람이 아니고 기계”로 취급받는 다며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무척이나 빠른 속도로 이주 노동자의 비율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리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정부부처의 폭력적인 감시와 처벌은 이주 노동자들의 사망률로 돌아온다. 2024년 말 국가인권위원회와 김승섭(서울대 보건대학교)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보면 2022년 기준 3340명에 달한다. 출입국 본부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죽음의 원인조차 알기 어렵다.

또한 이날 섹 알 마문은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생기면서 ‘차별’을 알게 된다. 차별을 알고 있지 않으면 느끼지도 못한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 기준은 대단히 높은 것 같다. 특히 이주민에게. 내가 공장장으로 일할 때, 뒤에서 “공장장님” 부르던 사람이 뒤돌아선 내 피부색을 보고서는 “공장장”이라고 호칭과 말투가 순간 바뀌곤 했다.”며 한국의 민낯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이주민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호소했다. (이주노동자 인권활동가 섹 알 마문)

이날 이야기 손님에게는 소수자의 외로운 인권운동에 연대의 마음으로 꽃이 전달되었습니다.

‘사회적 재난과 사회복지사’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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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서울시사회복지협회 다락실에서는 협회 복지국가시민위원회와 세밧사가 공동 주최하는 세월호11주기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사회적 아픔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사와 지역주민의 감수성과 삶과 실천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자리로, “사회적 재난과 사회복지사” 화두에 영감을 접할 수 있습니다.

기록 영상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세요.                                                                                    <세월호 11주기 : 사회적 아픔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수성>

https://www.youtube.com/watch?v=4nqPu93U1gA

세입자 주거권 흔드는 국토부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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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세밧사가 함께 하는 집걱정없는세상연대(집연대)가 세입자의 주거권을 흔드는 국토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세입자의 계속거주권 보장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세입자입니다.
그동안 2년 마다 재계약하거나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러한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주거권 보장의 최소한의 조치로 주거운동단체들이 힘 모아 2020년에 <임대차 3법>을 만들었습니다.
2년 살고 난 다음에 “2년 더 살겠다”고 임대인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_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긴 겁니다. 재계약할 때 수 천만 원씩 보증금 마련하느라 빚 지지 않도록 5% 인상 범위를 정하여_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사당하지 않고 살고 싶은 집에서 오랫동안 살수 있는 권리… <계속거주권>이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집걱정만 없어도 살겠다. 집문제만 해결돼도 결혼하고 아이 낳겠다.
세입자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 계속거주권과 공공임대주택이 답입니다.
                                                     <성 명>
주거약자 주거권 흔드는 국토부 규탄한다!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1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300만호 공급하라
지난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토론회 개최 취지는 2020년에 입법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중 두 요소(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때문에 전월세 시장 변동이 확대되었고 임대차인 사이 분쟁이 증가되었기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이유로 이날 토론자들이 내놓은 대안으로는 기존 계약기간 ‘2+2년’을 ‘2+1+1년’ 또는 ‘2, 3, 4년 중 선택’하는 제도로 바꾸는 것과 저가, 주택 지역에만 도입하거나 심지어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또 기존 임대료 상한률 5%를 10%로 바꾸자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이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은 상당히 일방적인 주장이며, 특히 서민의 주거권을 무시하는 내용이다. 첫째, 실제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월세 시장 변동이 확대되었는가?. 수도권 전세 임대료가 그사이 2~6% 상승했다는데 과연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금융 요인을 빼고 설명할 수 있는가? 설령 임대료가 올랐다하더라도 갱신권을 후퇴시켜야 할 정도의 상승률인가?
둘째, 현재 발생하는 임대차인 사이 분쟁이 2법을 개편해야 할 정도이고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 임대차인 사이 분쟁 문제를 2법 개편의 배경으로 들었는데, 1989년 이후 30년된 ‘계약 기간 2년’의 주거 임대차 문화가 한순간에 바뀌기를 바랐다는 말인가. 정부의 정책 운용 경험도 필요하고 당사자 인식 변화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해 지점이 다르기에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사회정책의 관건은 어떠한 원칙과 방향이 사회 약자의 존엄함을 존중하고 강자의 덕성과 명예를 키우면서 공동체성이 성숙해지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임대차인 사이 분쟁은 어느 한쪽의 패배와 좌절과 벼랑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뢰의 규범으로 전환하도록 우리 사회 논의와 지혜가 필요하다.
더불어 국토연구원에 의해 대안으로 제시된 방안들이, 임대차 2법을 개편하겠다는 의도가 실제 세입자의 주거권을 개선하는 것인지, 개악하는 것인지도 따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2법이 전월세 가격을 급등시켰다며 폐지를 수시로 거듭 주장해왔다. 2년 전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 피해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도, 세입자의 주거권을 외면하는 국토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같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행보를 비판하면서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요구한다.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2020년에 입법된 임대차 3법은 매우 낮은 단계 정책이기에, 국회는 이 법을 한층 강화하여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서민 주거권을 위한 길이다.
또한 임대차 3법 강화와 정책 집행과 함께 중요한 것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가 책무이다. 임대차 3법이 민간 시장의 규범이라면, 공공영역의 주거 규범은 공공임대주택이다. 주거권은 기본적으로 민간 임대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주거선진국에 비하여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3에서 1/5 수준인 한국은, 그만큼 시민의 주거권에 대하여 국가가 무책임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우리는 임대차 2법 개악을 도모하는 국토부를 규탄하고,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에 책임이 있는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1. 임대차 2법 폐지를 도모하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2. 국회는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이상으로 늘려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3. 정부는 세입자와 모든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300만호 공급하라.
2025년 4월 1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기네트워크,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도시연대, 노후희망유니온서울본부, 녹색전환연구소, 대전복지공감,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오늘의행동사회적협동조합,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된부동산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복지교육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사)한국사회주택협회, 한지붕협동조합

산불 피해 복구 모금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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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산불 재난 모금

산청 안동 의성 영양 영덕들 남부지방 산불이 지역주민과 산림과 문화재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사망자 30명, 대피자 4만 명… 역대급 재난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3월 27일부터 재난 극복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기우제를 지냈던 회원님들의 마음에 따라 세밧사에서도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모금에는 단체뿐 아니라 개인도 가능합니다. 산불 뉴스에 안타까워했던 사회복지사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사협 모금활동을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광장>_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 두 번째.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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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광장_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 2회차 안내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세상을 바꾸는 광장>을 엽니다.                                                      <세상을 바꾸는 광장>은 혼돈의 시대에 주권자 시민의 목소리를 나누고 경청하며, 우리 시대 사회 자본의 토대를 하나씩 쌓아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시민 · 민중 · 민초의 목소리로 각자도생 사회를 공동체 대동사회로 전환하기를 염원하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광장_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

🌳 일시.  2025년 4월 22일(화) 저녁 7시 ~ 9시

🌳 장소.  노무현시민센터(종로구 창덕궁길 73) 1층 다모여

🌳 이야기를 여는 사람들

  1. 정보라   <너의 유토피아>, <저주토끼> 작가
  2. 수영   아수나로 상근활동가
  3. 문석영   피플퍼스트 활동가
  4. 이은주   요양보호사, <돌봄의 온도>, <나는 신들의 요양보호사입니다> 저자
  5. 섹 알 마문   민주노총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 독립영화감독

🌳 신청.   https://forms.gle/o8jLPGfTdYVUeTFG7

🌳 공동 주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일촌공동체, 즐거운사회복지궁리소협동조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회

🌳 문의.   공동 주최 단체 사무국 또는 세밧사 사무국(sebasa13@daum.net)

『토머스 험프리 마셜』 강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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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밧사 회원이 운영하는 ‘담담(潭談)’은 “백 번은 들어봤어도, 한 번도 안 읽은 사회복지 고전을 읽어보자”는 학습 활동입니다. 그동안 읽었던 책은 『베버리지 보고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복지국가의 철학』, 『올리버 트위스트』, 『선물관계』, 『인구위기』,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였습니다.

2월 22일에는 8번째로 현대 사회정책과 인권 분야에서 시민권 의제가 발전하는 데에 공로가 큰 마셜의 생애와 이론을 정리한 『토머스 험프리 마셜』을 함께 읽었습니다. 파주 출판도시 사회복지책마을에 아침 9시부터 모이기 시작한 참여자들은 오전에는 책의 열쇳말인 ‘권리’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권리에 대한 참여자들의 생각은 자기주체성, 누구나존엄, 기회균등, 자유, 권리의 다양성, 연대담론, 개별고유성, 개인공동체, 복지과정, 복지가치지향성, 국가책무성들로 범주화되었습니다.

점심과 출판도시 산책 뒤 오후 시간에는 저자인 김윤태 교수님과 강독회를 가졌습니다. 아래는 김 교수님의 강연 요지입니다.

복합연결사회                                                                                                                      ‘중간 거리 내부의 사회학적 징검다리(sociological stepping stone within the middle distance)’ 전략 개념으로 사회문제에 접근한 마셜은, 17세기~18세기 영국 미국 프랑스 혁명의 산물인 공민권과 정치권에서 노동자와 여성과 흑인들이 배제되는 불평등에 주목하면서 평등의 시민권을 역설하였다. 마셜의 견해는 자본주의 경제, 민주적 정치, 사회복지 제도의 모순적 질서의 조합을 인정하는 다원주의 사회 또는 복합연결사회(hyphenated society)를 지향한다. 마셜은 20세기에 시민권과 자본주의 사이에 커다란 갈등이 빚어졌다고 보았다.

시민권과 자본주의                                                                                                              시민권은 자본주의의 변화를 강제한다. 20세기의 역사는 오랫동안 이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독일의 사회보험, 스웨덴의 복지제도, 미국의 사회보장법, 영국의 국민보험법은 하층 계급이 보편적 시민권을 실현해 온 투쟁의 결과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공공부조 대신 보편적 사회 보험을 도입한 스웨덴이 불평등 수준이 가장 낮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평등과 불평등                                                                                                                    마셜은 평등과 불평등 중 한 가지 원리가 사회를 지배한다고 보지 않았다. 마셜은 두 가지 원리가 타협하며 공존한다고 보았다. 자본주의 경제가 만든 계급 불평등과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평등주의 경향은 지속적으로 충돌하면서 균형을 유지한다.                                                       서유럽 정치에서 평등주의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 외에도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사회적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소련, 중국, 베트남, 북한의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와 사유재산제를 철폐했지만, 정치 엘리트의 권력 독점과 정치적 불평등은 매우 심화되었다.

두 종류의 사회주의                                                                                                                마셜은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를 지지했지만, 두 가지 종류의 사회주의로 구분했다. 첫째, ‘진정한 사회주의’는 폭력적이든 평화적이든지 자본주의를 폐지하여 사회경제적 체제를 바꾸려는 이데올로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가 대표적이다.                                  또 다른 종류의 사회주의는 ‘온건한 사회주의’이다. 마셜의 주장은 ‘강경한’ 또는 ‘최대강령주의’(maximalist)의 시민권이 아니라 ‘온건한’ 또는 ‘최소강령주의’(minimalist)의 시민권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견해는 자유시장을 인정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20세기 초반 영국의 ‘새로운 자유주의’(new liberalism) 또는 ‘사회적 자유주의’의 전통과 가깝다. 이는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와 유사하다.

불평등 사회의 시민권                                                                                                            – 마셜은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벌어진, 평등을 추구한 사회 혁명이 이룬 위대한 역사적 결과를 강조했다.                                                                                                                         – 훗날 포스트모더니즘과 윤리적 상대주의에서 제시될 주장, 즉 ‘인류 진보’라는 개념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 물론 진보를 측정하는 기준은 계속 변화하고, 불평등과 차별이 만연한 세상은 아직도 여전하다.                                                                                                                                       – 마셜은 경제 성장의 시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하류층이 발견된다고 지적한다. 절대적 빈곤층은 사라졌지만, 상대적 빈곤층은 아직도 상당수 존재한다.

시민권의 한계                                                                                                                        첫째, 마셜은 영국 국민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영국의 시민권의 발전과정에서 국민적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Turner, 1986: 75).                                                   둘째, 마셜의 시민권 이론은 국제 체계의 영향에 대한 제한적 설명만 제공한다. 급속한 지구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전통적 국민국가 체제는 극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겪었다(Sassen, 2002). 셋째, 마셜은 시민권을 국민국가의 체계에서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시민권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시민권의 교훈                                                                                                                     21세기 오늘날에도 T. H. 마셜의 시민권 이론은 경제 자유화, 공기업의 사유화, 탈규제, 복지 축소 등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세계에 대한 비판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 마셜은 개인을 국가 또는 시장의 틀에 갇힌 이기심의 화신으로 보지 않았다. 사회적 개인은 호혜성의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체계라는 생각을 공유한다.                                                        – 자유시장 지상주의 이데올로기는 마셜의 보편적 시민권과 지속적인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 마셜의 시민권은 단편적 해석이나 화석화된 고정관념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서 변화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 불평등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 시대에 마셜의 고전적 저작은 사회권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사람의 지적 분발과 적극적 행동을 촉구할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광장_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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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9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창덕궁 옆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첫 번째 ‘세상을 바꾸는 광장’이 열렸습니다.                                                                                                            광장은 혼란한 이 시대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우리 사회 건강한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와 철학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준비되었고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입니다.                                                                                                                                      목소리 주인공은 전세사기 피해자(안상미), 이주민(박동찬), 여성 농민(향연),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이태성), 대학원생 노조원(이준영), 불안한 노인(고현종) 6명입니다. 각자의 자리는 달랐지만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부당한 사회구조와 세력판도에 대한 지적은 같았습니다.               이번 광장은 세밧사가 내만복(내가만드는복지국가)과 궁리소(즐거운사회복지궁리소협동조합)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사진: 전진호>

아래는 당일 현장 목소리를 스케치한 전재일 운영위원의 기록 요지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광장 –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

지난 2월 19일, 사회복지사와 복지운동단체로 구성된 <세상을 바꾸는 광장>이 시민들과 함께 현재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광장에서 나오는 시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기록하며, 해결과 관심이 필요한 의제들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안상미 씨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무지가 아니라 제도적 결함 때문이다”며, “정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보다 개인 계약 문제로 치부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장은 탄핵 국면에서 더욱 심화된 이주민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민주주의는 국민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농민 향연 씨는 남태령에서 진행된 농민 투쟁의 의미를 설명하며, “농민들의 생존권이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농민 시위에 연대하며 서로의 처지를 공감하는 것이 연대의 힘”이라 강조했다.

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이태성 씨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존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막막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대학원생노조 이준영 수석부지부장은 “대학원생도 연구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노조 조직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대표는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지만, 정작 해결책은 전무하다”며, “노인 문제는 결국 청년들의 미래 문제와도 연결되는 만큼, 세대를 아우르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00 씨는 “각계각층에서 모인 발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들이 결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깨달았다”며,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세상을 바꾸는 광장> 행사는 단순한 토론을 넘어 시민들의 삶을 공유하고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논의를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 첫 광장 영상자료는 궁리소 전진호 국장님이 제작 편집하여 유튜브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5회 세밧사상 시상 (문태성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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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날 2부 순서는 제5회 세밧사상 수상자로 문태성 사회복지사를 환대하였습니다.

문태성 사회복지사를 후보자로 추천한 박주종 사회복지사는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때론 혼자서 때론 지역과 어울려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비바람 부는 들판에서 복지운동을 15년 동안 묵묵하게 실천해 왔기에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밧사는 문 사회복지사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검은 돌로 만든 상패와 소정의 상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수상자는 소감에서 “정의롭지 못한 현장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활동을 시작하였고, 비겁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지키면서 활동했다.”고 했습니다.

<아래 사진: 이성종>

아래는 수상자의 활동 약력입니다.

사회복지사 문태성                                                                                                            1998년 사회복지학과 졸업                                                                                        1998~2009년. 복지현장 근무 (노숙인시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2010~2025년 현재.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활동가

2009~2013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평가지원단                                      2011~2012년. 전주주거복지네트워크 실무위원                                                      2012~2014년. 전주시 초대 주거복지위원회 위원                                                  2013~2016년. 전북주거복지운영위원회 위원                                                          2022~2024년. 전북사회서비스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2014~2021년. 복지법인·시설·복지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특별점검, 특별감사, 진상조사 위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비영리사회단체 투명 · 공정 · 인권 감시 활동                                –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부당 사용 지적 (2011년)                                                                    –  봉침게이트 문제 단체와 시설과, 행정 책임 있는 지자체를 언론 보도 (2017~2021년)            –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수익증권에 투자 고발, 환수 시정 조치 (2021년)                                –  불법 사회복지시설과 가짜 법인시설 보조금 지원 중단 촉구 (2021년)                                    –  인권단체의 반인권 행태를 고발 (2022년)                                                                            –  가짜 법인과 불법 사회복지시설 고발, 폐지 조치 (2024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 감시 활동                                                                      –  전북 기초법수급자 부양의무자 등 무리한 조사로 수급권자 생계 위험 보도 (2011년)              –  자활 참여주민 산전후휴가 보장, 국가인권위 진정, 권고 조치 인용 (2011년)                          –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불용처리한 교육감 고발 (2012년)                                      –  기초수급자에게 추정소득 부당 부과 문제 제기 (2016년)                                                        –  조직되지 않은 약자에게 가혹한 예산 집행하는 행정에 문제 제기 (2016년)                         –  장애인 인권침해와 사회복지시설 부정을 고발하는 권익옹호활동을 방해한 지자체단체장을 고발, 승소 (2018년)                                                                                                              –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정부는 묵묵부답 지적 (2019년)                                                 –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부당 환수 문제 제기, 시정 조치 (2020년)                                           –  기초법 수급자 신청 부당 상담태도 지적, 시정 조치 후 수급 판정 (2020년)                           –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원칙 있는 기준으로 투명 공정 행정 촉구 (2020년)             –  보조사업 비공개 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여 인용 (2021년)         –  지자체의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 감시활동 방해 지적 (2022년)                                             –  장애인학대 복지시설 행정처분 미흡 지적, 정보공개 청구, 언론 보도 (2023년)                     –  전라북도 과다 지급된 보조금 회수 늦장 지적 (2023년)

<위 사진: 수상자 문태성 사회복지사의 입장에 기립박수로 존경과 환대를 표시하는 회원>

2025년 회원의날 포트락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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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회원의날이 2월 15일 오후 6시 청년센터마포에서 포트락 파티로 열렸습니다. 40여 명이 각자 조금씩 가져온 과일과 떡과 음식이 모아지니, 풍성한 식단이 되어 모두 배부르게 먹으면서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자축 순서에서는 박정아 회원이 데뷔곡 ‘Never give up’과 김대근·권현기 회원(길모퉁이)이 ‘함께 가자 복지국가로’ 노래를 불러 흥을 돋구었습니다. 특히 자녀와 같이 참석한 부부가 세 가족이나 되어 잔칫날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 아래 글은 신입회원으로 참석한 이대영 회원의 후기입니다.

지난 주말,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세밧사)의 2025년 정기총회와 회원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처음 방문하는 자리였지만,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따뜻한 분위기와 질서정연한 진행 속에서 단체의 위엄과 성숙함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행사를 운영하는 모습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는 단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연대와 주체적인 참여인데, 세밧사는 이를 자연스럽게 구현하고 있었다.

​뜻밖의 인연, 그리고 세밧사와의 만남                                                                                   사실 나는 세밧사를 처음부터 알고 가입한 것은 아니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세밧시​(세상을 바꾸는 시간)’를 검색하려다 ‘세밧사’를 발견했고, 단체의 슬로건이 내 마음을 울렸다. 그렇게 후원회원으로 가입했고, 오늘은 처음으로 활동회원으로 참여하는 뜻깊은 날이었다.

(사회복지사는 정말 끼도 많고 능력자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사장에는 정성스레 준비된 음식들이 한가득했다. 회원들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을 나누며 소통하고 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시간이었다. 한 명 한 명의 작은 실천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영상 속에 생생히 담겨 있었다.

​세밧사상(世福士賞), 그리고 감동적인 순간                                                                         이날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상’ 시상식이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 상은, 현장에서 민중의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한 사회복지사에게 수여된다. 2025년 수상자는 전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문태성 사회복지사님이었다. 그의 수상소감을 들으며, 사회복지사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실천과 연대를 이어온 그의 이야기는 모든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변화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행사를 마친 후, 대표님과 기념촬영을 하며 다짐했다.        “세밧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나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다짐 하나.                                                                                   “나 또한 변화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                                                                     사회복지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변화다. 세밧사를 통해 ‘함께하는 힘’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한 하루였다. 다시 한번 오늘 만난 모든 사회복지사님들을 존경합니다. 모두 훌륭하시고 활동하시는 현장에서 항상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출처] 2025년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세밧사) 정기총회 & 회원의 날 참석 후기|작성자 119복지인권연구소

<아래 사진: 이성종>